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의안번호 51호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심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심의회 운영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의정비 결정액 고려사항은 지역주민 수, 우리 군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영동군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게끔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의정비를 결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2-51,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위원이 의정활동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용 결정 시 주민과 지역을 대표로 활동하는 지방위원의 의정활동비임을 감안하여 활동비용의 현실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된 주민의견수렴 또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주민복지과장 박미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의안번호 2022-52,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보호장업장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시 절차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 내용은 자립 작업장 운영, 장애인 상담, 취업활동 등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시설은 영동읍 반곡동길 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규모는 3개동으로 연면적 1342㎡에 건축면적 906㎡입니다. 위탁기간은 관련조례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하며 소요예산은 금년기준 6억 33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관련 비영리단체로 영동군내 주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공개모집 절차와 선정위원회 심의로 선정하게 됩니다. 기타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추진 계획은 붙임 12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53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하고 있는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등 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두고 안 제4조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입소이용 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영동군으로 제한하고 치매병상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나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노인복지법입니다.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52,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읍 반곡동길 8에 위치하고 있는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향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관련단체 등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 및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민간위탁 기간이 5년에 이르는 긴 시간이므로 수탁자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을 위해 연간 6억 원 이상의 군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운영비용의 사후정산 또한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3,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돌봄 및 치매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건립예정에 있는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기간의 설치 및 위치, 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및 제한, 위탁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새롭게 건립되고 운영될 시설이니만큼 이용대상자들에게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잘 이루어져 향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저희 조례상에 5년으로 설정이 돼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무래도 운영의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좀 길게 잡은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사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상위법에 장애인복지법에 5년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런데 그런 수익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인원이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넘어설 때 그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넣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해도 오해의 소지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하여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 선정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신청할 당시에 영동군으로 되어 있으면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전입을 하고 입소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사실 근데 요양시설에 있으면서 주소를 중간에 옮기고 이런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요양시설에 들어올 때 이미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옮겨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조항이 제5조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먼저 신청 일을 기준으로 영동군에 주소를 둔다는 그 내용은 사실은 규제에 또 걸려서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게 일단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들어오면 그 요양단가를 산정을 할 때 계속 주소를 여기에 두고 유지를 해야 그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제2항에 대한 이수동 위원님 의견은 그 문구를 넣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라는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문구를 안 집어넣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혹시 여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따로 마련해서 더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가족행복과장 김병구입니다. 36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54호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군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진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이며 센터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내용은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내에 있으며 소요 인원은 9명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5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을 전에는 3년 하다가 5년으로 늘린 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규칙이 지난해 9월에 개정되어서 5년 이내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을 한 이유는 위탁기관의 전문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입니다. 위탁예상 소요 예산은 국비를 포함한 4억 9만 1000원이며 국비 내시에 따라서 위탁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격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청소년단체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관련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첨부된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55호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레인보우영동 도서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군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이유는 연수원의 전문경영을 통해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연수원 운영 및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로 객실 및 교육시설 등 유지관리, 연수원 운영 및 홍보 마케팅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영동군 양강면 구강길 65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은 교육동인 난계관, 숙박동인 월계관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소요 예산은 4억 6407만 3000원이며 인건비, 시설 관리 및 일반 운영비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하는 관광숙박업을 직접 경영 또는 수탁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기관․개인이나 교육연구 및 교육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단체․기관․개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첨부된 레인보우영동연수원 민간위탁 계획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56호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 장학회를 통해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증가 및 우수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도 영동군민장학회 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 기금 정리 및 장학금 지급, 초․중․고등학교 교육사업 지원, 초등학생 해외 연수 등입니다. 출연금액은 11억 3291만 5000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영동군민 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가족행복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54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읍 성안길 8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내 위치하고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 및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청소년 및 부모 등에 대한 상담인 만큼 해당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 내 근무자 및 상담자를 위한 환경조성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5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강면 구강길 65에 위치하고 있는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연수원의 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지난 10년간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은 동일한 기관에 위탁되어왔고 매년 적자 상태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기관위탁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는 본 동의안의 제안 취지와도 많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연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만큼의 효과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시 수탁업체가 선정된 후 협약서 작성 시 미리 군민의 대의기관인 영동군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토론을 통하여 보다 발전되고 효율적인 방안을 반영하여 협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6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장학 사업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 지역인재 육성사업, 학생 해외연수, 농협은행 협력 사업비 등을 위한 군민장학회 기금을 출연코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이 법이 시행규칙에 지난해 9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이 개정된 취지가 아마 복지 관련해서 위탁기관들이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발휘하려면은 3년이라는 건 좀 짧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5년으로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위탁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한 5년 정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돼서 5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탁은 할 때마다 저희가 별도도 공개모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복수의 기관이 오게 되면 저희가 심사 평가를 내서 위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한 기관에다가만 해서 계속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공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또 다시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원님의 말씀이 5년 하게 되면 긴장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도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주고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매년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협약하는 과정에서 할 때 그런 걸 좀 명확히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될 시에는 언제든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충북연맹 영동지회입니다. 20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2016년부터 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때도 공개 모집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지금 6년 간 맡고 있으면서 청소년 복지에 관련된 어떤 노하우라든가 전문성은 강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정산 관계를 명확히 해서 염려들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레인보우연수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위원님들도 고민했고 집행부도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이 고민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 그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널리 해서 다양한 업체가 올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운영을 개선방향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라든가 해서 성과도 내보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래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매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수탁기관 선정시에 그런 사항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비록 3년을 냈지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2년으로 조절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라고 받아주시니까 고맙고요. 2년에 대한 위탁기간에 대해서 철저한 운영과 또 말씀하신 매각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기금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인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은 현재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받아서 아직 최종 확정은 못 지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기금 이사회를 통해서 안건을 올려서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민원팀장 김현정입니다. 민원과장 공석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57,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 네 개 사업으로 토지취득 112필지 매각 12필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 친환경 충전인프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소연기 연료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352-1번지 외 1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3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752㎡에 수소충전시설 1식 구축입니다. 연면적은 398㎡입니다. 사업비는 50억으로 국비 25억, 도비 10억, 군비 15억입니다. 
  사업진행절차입니다. 부지선정 후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지상권 설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계약방법은 전문공기업인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업무 협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연도별 투자계획과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4월 18일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63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4월 18일 부지선정 재공고 후 5월 20일 부지선정위원회 개최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의결 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하고 8월에 민간위탁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 추진계획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용리축사단지 철거하여 귀농귀촌조성센터를 조성하고 영동읍 소재지 정주환경개선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4년까지로 사업규모는 부지 3만 8096㎡이며 건축연면적은 1400㎡입니다. 사업비는 140억으로 국비 70억, 도비 21억, 군비 49억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55필지를 매입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체류형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예비계획 승인을 받았고 11월에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예정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내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4월에 농림축산부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 1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 편입토지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살아보기 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이고 사업규모는 부지 6만 6595㎡의 건축연면적 1200㎡입니다. 사업비는 154억으로 국비 77억, 도비 23억, 군비 54억입니다. 56필지를 매입하여 살아보기 임대주택 20호와 부속주차장, 소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의결 후 내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4월에 농림축산부에 승인받아 1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 편입토지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제안이유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중 민간개발사업 대상 부지인 군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힐링관광지 일원에 상가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4061㎡입니다. 매각계획입니다. 12필지에 대하여 분양공고 후 민간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매각코자합니다. 매각금액은 7498만 2900원으로 공시지가 산출금액이며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유찰시 수의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매각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의결 후 10월에 매각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11월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와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58,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안에 따라 1급 관사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면적 기준을 마련하여 휴게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재산의 기준가격 및 토지의 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변경된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급 관사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근로자 휴게실 설계면적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57,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친환경 충전인프라 기반시설인 수소충전소를 관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수소충전시설 준공 이후 해당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귀농귀촌지원센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재생뉴딜사업 선정으로 부용리어서실 축사단지를 철거하게 됨에 따라 향후 소재지 정주환경개선 및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부지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국도비뿐만 아니라 우리 군 예산 또한 49억이라는 큰 금액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최초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를 통해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살아보기 임대주택에 조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재생뉴딜사업 선정으로 부용리 어서실 축사단지를 철거하게 됨에 따라 해당부지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조성과 함께 우리 군 인구유입 및 정착유도를 위하여 살아보기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귀농귀촌지원센터 조성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바 향후 투입대비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로부터 예산만 낭비됐다라는 평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네 번째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군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중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업판매거리 조성을 위하여 매천리 일원의 군 소유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지난 제30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사안이니만큼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는 분양 및 사업자 선정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8,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용어 정비, 위임사항 규정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새로 개정되는 조례 내용 중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취소되거나 긴급한 처분 사유가 있을 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있던 사항이 이제는‘제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만큼 향후 중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시 사전에 의회로 꼭 보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입니다.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김은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귀농귀촌센터 조성으로 당초에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결정되는 것은 봐온 다리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토지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위에 올라갈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동 위원님이나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적으로 민원해결을 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상당한 사업에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귀농귀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가능한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토지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구입을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가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10월부터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감정평가가 끝나면 사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다시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 원래 우리 군비 부담분이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74억 정도가 24년하고 25년도에 군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좀 당겨서 23년도에 예산을 세워야지만 매입에 따른 보상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조금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21년도에 10억이 있었고요. 22년도에 내시가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2년도 내시가 되고 23년도에도 본예산이 내시가 되면 내시된 예산에 의해서 군예산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약한150억 정도가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그래서 지금 확보한 예산이 한10억 정도밖에 안되고 올해 내시가 되면 3차 추경에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을 해야될 것 같고요. 내년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24년도와 25년에 예상되고 있는 우리 군비 부담분을 앞당겨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8대 의회 때에 부결됐던 게 바로 이어서 올라왔다는 거 아쉬움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부지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각종 행사라든지 복지행사도 코앞에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데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때 부결되었던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후에 위원님들 9대 의회 구성이 되시고 나서 7월 7일에 의원간담회 때 이 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주차장 활용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포도축제 때에 주차장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의 묘를 잘못 살렸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체육관에 있는 주차장도 다 안 찼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용역사에서 주차 컨트롤하다보니까 제한된 예산으로 용역인원이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많이 꼬였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주차장으로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운영에 묘를 못 살리면 아무리 주차장이 많아도 그렇게 꼬일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복합문화광장 그러니까 중앙메인광장 축제 치렀던 광장을 중심으로 복합문화예술회관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힐링마당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골프장 넘어가는 왼쪽 그러니까 숲에너지활성화센터 뒤편에 현재 공사 때문에 공사차량들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주차장 부지입니다. 예정된 주차장 부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당초에 저희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받을 당시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다 거쳐서 충분한 주차장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만 준공이 다 안 됐다보니까 현재 공사 중이다보니까 일부 주차장 활용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운영의 묘를 살리고 현재 있는 주차장 계획된 주차장이 실행된다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득이 하게 실례를 무릅쓰고 이번 의회에 정례회 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린 이유는 사실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좀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도 국악엑스포 국제행사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업시설이 없고요. 그전에 지금 빨리 준비를 해서 분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하고 상업시설이 들어서서 운영이 되어야지 그전에 정상적으로 정착이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부득이하게 시급하게 올린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시설이 지금 현재 용도지구를 저희가 관광지 지정을 받으면서 승인을 받을 때 용도지구 상업지구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주차장이 더 쉽습니다, 용도지구 지정받는 것은. 그런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면적을 지금 현재 상업지구로 받은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부분에서 물론 노력해서 영업을 하고 장사 수익을 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밝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제 골프장이 곧 준공돼서 운영이 되면 거기도 활성화되고 지금 저희도 웰니스단지라든지, 힐링센터라든지 하나씩 하나씩 준공이 되고 운영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그것도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수동 위원님께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흉물로 남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오봉 위원님께서 상업시설에 세부적인 업종종류가 어떤 건지를 여쭤보신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을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물론 저희가 분양공고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팀장님이 자료 나눠주는 중) 장 팀장님, 위원장님 안 드렸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상가부지 매각공고할 때에 저희가 규제사항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등기 낼 때 특약등기, 그러니까 부기등기를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해서 제한사항을 둘 거고요. 두 번째로 김오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시설 업종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업종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판매시설이라든지,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 그다음에 숙박업을 제외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 적합한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부지 매각도 저희처럼 제한을 둬서 공고를 해서 매각을 했고요. 또 건물양식이라든지, 형태, 색채라든지 이런 거를 지정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짓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는 동부산에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건물구조라든지, 지붕 색 등을 지정해서 매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편의점이라든지, 카페, 식당, 운동오락시설,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세정팀장 진순현입니다. 재무과장님 공석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59호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은 경리관의 용어를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안이 안제8조 제9조 제17조 제28조에 반영하고 청·소의 장을 소속기관 등의 장으로 수정한 내용은 안 제21조 제27조 제29조 제3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른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를 조례를 명시한 내용은 안 제11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첨부한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59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