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
2.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
  2.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의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수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동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동입니다. 지난 7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 관행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대상 사무를 말씀드리면 총 102개 분야의 요구자료는 320건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으로 추진한 집행부 업무에 대하여 8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19일부터 26일까지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9월 28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수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2.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승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대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지난 7월 19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영화관 운영의 전문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유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10월 개관 예정인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었으며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 내 생산 및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총 4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 그리고 계획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행정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6.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승주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오봉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지난 7월 19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권익위원회에 개선권고안 및 관련법 변경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 중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으나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제명인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으로 수정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0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정진원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기획감사관 김해용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민원과장 조도숙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성억제
환경과장 이희자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도시건축과장 김현종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보건소장 황희성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시설사업소장 박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