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14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
  ◎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9시55분 개의)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 경제과, 농정과, 환경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앞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 또는 해당 부서장에게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가족행복과장 김병구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9기 군의회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장기철 청소년드림팀장입니다.
  (인   사)
  함은영 영육아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차숙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김국헌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1쪽 상반기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초중고등학생 3190명에게 교육특별 장학금 10만 원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중이용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역 점검과 감염병 관리 기여로 식품의약품 안전처 주관 2022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가족행복과는 생활맞춤형 복지로 행복한 영동만들기를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여성역량을 강화하고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충북여성인턴 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역량강화사업 1개 사업 여성회관 문화강좌 및 사회 기술교육 등 6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5건의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성 역량강화 사업으로 양성평등 주관 행사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영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운영범위는 사단법인 레인보우 영동 개발원이며 보조사업비는 4억 400만 원입니다. 새일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새일여성 인턴지원 직원교육 훈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대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4대폭력지원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장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종합상담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음 쪽입니다. 여성안심 보안관 2명을 운영하여 공중화장실 448개소에 대해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무료 여성위생용품 자판기를 17개소에 설치하였고 위생용품을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추진으로 자치법규 재개정시 26건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성인지교육을 45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으로 다음 쪽입니다. 자녀양육비 2억 100만 원 동절기난방비 1000만 원 안경 구입비 및 의료비로 2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수탁업체는 더이룸이며 위탁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3년입니다. 위탁금은 4억 6900만 원이며 부모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상반기에는 아이돌봄지원 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운영입니다. 수탁업체는 더이룸이며 수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금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에 3억 39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지원에 1억 7600만 원 다문화가족 통번역지원에 30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결혼이민자 5명에게 자격증 취득지원비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초등학생 12명에게는 학습지도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다문화가정 국제특송으로 60가족에게 2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동군 가족센터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옛난계국악당 자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 8월까지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연면적은 1420㎡입니다. 사업비는 45억 1300만 원이며 주요시설은 다목적 가정소통 교류공간 교육실 작은 도서관 등입니다. 5-11쪽입니다. 공정률은 6월말 현재 80% 이며 현재 내부인테리어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개강 및 운영은 10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은 옛난계국악당 주차장을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착공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5-12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한국BBS 충북연맹 영동지회이며 위탁금은 3억 7600만 원입니다. 청소년상담 청소년 안전망구축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3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 역시 사단법인 한국BBS 충북 연맹영동지회에서 보조금 1억 8400만 원을 지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1억 7100만 원 방과후 귀가학생 운송차량 지원 6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상학생은 저소득층 초등학교 4~5학년 30명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청소년 140명에게 여성보건위생용품바우처카드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입니다. 5-14쪽입니다. 11세에서 18세 관내 여성 청소년 1285명에게 1인당 분기별 3만 6000원씩 레인보우영동페이 정책수당으로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입니다. 9세에서 25세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 청소년 280명에게 이미용실 및 목욕탕이용 관광보조제 등 구입으로 월3만 원씩 현금 계좌이체하여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청소년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7월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행사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한마음 예술제지원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에 5400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도서 및 디지털 자료구입 등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도서 및 디지털자료 구입 등 16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건립위치는 현 문화원 영동문화원 자리이며 2023년 문화원 신축 이후 문화원을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영동문화원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 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5-1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신체 건강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영양지킴이 반찬 지원 꿈둥이 출산용품 및 축하용품 지원 등 3개 사업에 3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지 언어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오감 발달을 위한 장난감 대여 학습지 연계사업 등 5개 사업에 15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서 행동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생일축하 케이크 지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활동 서비스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91가구 141명 프로그램 협약 체결 4건 지역자원 연계사업 추진 3개 기관 부모 및 양육자 역량교육을 1회 50명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 운영입니다. 5-22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6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인력이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8곳에 파견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등 10개소에 6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3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아동수당 보편 지급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 1350명에게 월 10만 원씩 8억 73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황간행복문화복지센터 건립 시 센터 내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교육비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비 차량 운영비 등 23개 사업에 4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18명 보육도우미 2명 등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돌봄 제공입니다. 시간제보육 운영으로 1개소 2600만 원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2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5-29쪽입니다. 장난감소독기 방역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 16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건립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옛 난계국악당 자리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990㎡로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35억이며 주요 시설은 장난감대여실 실내외놀이터 맘카페 등입니다. 6월 말 현재 공정률은 55%이며 10월 개관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30쪽입니다. 영동군 영유아 야외놀이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옛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자리이며 사업 면적은 1430㎡입니다. 사업비는 5억이며 놀이시설물 쉼터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7월에 착공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과 함께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을 40회 실시하였고 아동상담실 운영 아동학대피해자 긴급지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5회 운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레인보우영동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 자료 1929권을 구입하였고 책배달 택배 서비스, 지하전시실 전광판 설치 등 4개 사업에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서관 서버와 O/S시스템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주간행사 책과 성장하는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겨울방학 독서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5개소에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내 작은도서관은 가족센터 개관에 맞춰 10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30강좌에 3500만 원 찾아가는 이야기동화 할머니교실 16개소에 800만 원 찾아가는 이야기동화 할머니교실 역량강화교육에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무지개희망교실 마을학습장을 23개소 초등학력 인정 문해학교를 2개소 운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군민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장학기금을 13억 8000만 원을 조성하였고 교육지원 사업비로 7억 600만 원 향토장학금으로 1억 7800만 원 교육특별장학금으로 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7쪽 서울영동학사 운영입니다. 서울영동 학사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사 인원은 2실에 4명입니다. 올해는 4명을 선발하여 운영비로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초중고 무상급식비로 26개교에 대해서 8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유치원 초중고 식품비로 38개교에 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초중학교 대상 합숙형 영어캠프는 8월 중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왕복 통학버스비 400만 원 통학택시비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입학축하금으로 초등학생 204명 중학생 266명 고등학생 268명 등 총 738명에게 2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 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21년부터 올해까지 2년이며 위탁금은 4억 5500만 원입니다. 수탁업체는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이며 민간위탁금으로 4억 52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상반기 연수 인원은 1132명입니다.
  5-40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관리 282건 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인허가관리 25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관리 인허가 등록업소 시설조사 107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식품접객 및 식품 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은 729회 실시하였고 식품 품목제조보고 관리는 22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53건을 하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은 2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수탁업체는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위탁기간은 21년부터 22년 12월 말까지 2년입니다. 위탁금은 1억 1860만 원이며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시설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상자별 위생영양교육 식단표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위탁금 59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를 5회 실시하였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를 1회 점검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입니다.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 수거검사는 68건 유통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는 1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등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사항 지도점검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정착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친절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을 35개소 추진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음식특화거리 운영 및 향토음식 활성화입니다. 상촌 자연산버섯음식거리 운영 지원은 9월에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향토음식 개발추진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고생하시고 가족행복과 과장으로 오신 것을, 영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팀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고생하신 거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처음 의원 됐을 때 군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초등학교 1, 2학년 돌봄교실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걸 보고 이거 뭔가 정말 잘못됐다 해서 돌봄 관련해서 정말 의욕적으로 자체적으로 교육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 아무 생각 없는 교육장과 학교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함은영 팀장님도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군에서도 대응 투자비를 해주겠다. 이런 안까지 마련됐는데 그래서 팀장님한테 그럼 군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 돌봄이 다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의회 직원에서도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지만 또 군청에서도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관에서 군에서 아이를 낳아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걸 얼마만큼 보완했느냐 이런 걸 정말 되짚어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해당 지금 중앙정부에서 인구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지방소멸대응 기금 관련해서 이렇게 기금이 한 1조를 편성한다고 하니 사업 도출을 해서 좀 직접적으로 육아센터를 갖다가 돌봄센터도 그렇고 아니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 군에서 신청한 걸 보면 179억 중에 레인보우체육센터 건립이 105억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특별히 돌봄이라든지 청소년 관련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한 게. 이 기금 자체의 목적이 인구소멸을 위한 거기에 대한 사업을 도출해서 내라고 한 건데 그게 없어요. 또 2023년도에도 보면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요구한 사업비 250억 중에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사업이 120억이고 청년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100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250억을 신청을 했는데 과연 지금 타 단체의 같은 기간 내에 신청한 89개 지자체에서는 어떤 걸로 지금 사업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인구소멸지역 관련해서 해당이 그렇게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좀 아쉬운 게 이게 2023년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게 좀 이렇게 과감하게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돌봄을 갖다가 완전히 케어할 수 있는, 타 단체에서 24시간 완전돌봄을 케어 한다는 그런 지자체도 생기고 있고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놀고 즐길 때가 없다. 그런 것을 시내권 내에 타운 같이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계획을 안 하시는지 그게 좀 많이 의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22년도에 그렇고 23년도에도 그렇고 인구 관련해서는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서 할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또 듣는 게 경로당은 230개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거기에 경로당에 오만 것을 다 지원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물론 인구가 거기 비해서는 적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것을 정작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짚어봐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군수님의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건의 좀 하고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출산도 큰 문제인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아마 출산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수동 의원 4년 동안 바뀐 것은 제가 봤을 때 바뀐 거는 출산율이 줄어든 것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지금처럼 더 줄어들면 돌봄 교실이 필요 없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의원님 말씀하신 거 마음 깊이 새겨두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거기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님이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말씀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진행 중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장님께 말씀을 올렸고요. 2022년 하고 2023년 인구 소멸지역 대상 기금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업무담당 소관은 기획감사관 소관이지만 저도 발표하는 데 참여했었고 내용도 분석해서 하는 것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이나 청소년 돌봄시스템 관계는 지금 여가부나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2022년하고 2023년도 인구소멸지역으로 인해서 사업낸 내용의 초점은 정주여건 조성사업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대다수 사람들이 정주여건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쪽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하고 또 생활환경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2022년하고 2023년도 2개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 2024년하고 5년 연차적으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돌봄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쪽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연차별 계획은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동 의원 국장님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체육센터가 이게 사업이 유치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공원내 조성하고 있는 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착공 들어가도 완공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예를 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최소 2~3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만약에 제가 원하는 돌봄이나 체육센터가 이 사업 목으로 105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내년이나 아니면 내후년 완공이 돼서 사용까지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그 시간동안 또 돌봄에 대한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자꾸 관에서 군에서의 초점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쪽으로만 편성되어 있지 않나 그 부분이 안타까운 제가 생각할 만큼에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감에 대한 거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예,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2022년 23년 사업 아이템 받는 것은 1순위로 우선 검토하는 것이 당장에 착공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연계된 그런 것을 주안점을 줬던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속성 있게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이대호 의원 우선 1년간 도로 전출을 가셔 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우리군으로 복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이제 막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월경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가족센터를 준공할 오픈을 할 예정이지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그 이후에 위수탁 관계를 맺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사업비 저희들한테 자료 내주신 거보면 사업비가 우선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상으로 한8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별 세부자료라든지 계획 개관이 4개월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위수탁 맺기 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사전검토가 세밀하게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수탁법인에 대한 능력 그리고 사업추진이 가능한가 그리고 전반적인 기준과 검토에 대한 자료 선정기준 모든 것을 좀 세심하게 따져서 위탁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종합지원센터하고 가족센터에 2개 운영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가 그런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군민장학회로 기금을 조성을 해서 교육지원비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지원이 안 되고 거기 법적으로 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는 자제를 해달라 하는 그런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 번 의원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한번 실행은 해보자 직접 지원해주는 것을 타지자체도 그렇게 몇 군데에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 때문에 상당히 담당부서에서는 위축돼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그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고 타 지자체는 페널티를 안 받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교육지원 비용을 과감하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은 6억 8600인데 7억 600만 원이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이 예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지원을 해서 좀 과감하게 청소년들을 위한 아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우리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도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25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조성지원 사업비는 황간면에 중심지 사업으로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별도 예산을 세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현재 이 사업은 현재 예산은 세워져 있고요. 확보되어 있고 이제 위치가 황간 행복복합문화센터 내에 설립할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확정되고 나면 그 센터 내에 같이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김오봉 의원 중심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별도 사업입니다.

○김오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입니다 초중학생대상 합숙형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차질 없이 여름방학 기간 중에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학생대상 학습형 영어캠프 운영은 어느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과 영어강사는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합숙형 영어캠프는 인천 영어마을에서 할 계획이고요. 그쪽에는 원어민 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대상자를 현재 받고 있고요.

○김오봉 의원 인천에 가서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인천이 아마 영어캠프가 있을 겁니다. 영어전문 교육기관이.

○김오봉 의원 초중학생 영어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영어캠프 운영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민원과장 조도숙   민원과장 조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상현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옹재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남주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구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민원과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평가는 수요자 중심에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시 이해 관계인들에게 적기통지 함으로써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6-3쪽 군민에게 다가가는 공감 민원행정을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실현을 두고 민원과 직원 모두가 군민을 위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항시 솔선수범하여 친절히 응했으며 앞으로 더 나은 민원 만족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4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참여와 소통에 행복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중심에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친절공무원 5명을 표창하였고 7월에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직원들에 민원대응 능력을 키우겠으며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 마일리지 운영을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 인감 담당자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주변기기를 구입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에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6-6쪽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매주 화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군민신문고 및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민원을 연중 접수 신속한 처리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 군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무인민원 발급기를 교체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영동 생활안내서를 제작 배부하여 외국인들이 우리군에 좀더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6-7쪽 찾아가는 현장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이동민원 현장처리제를 2회 운영하였고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와 민원모니터링을 운영하여 민원불편사항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6-8쪽 공감과 배려인 민원공간 조성을 위해 민원전용 복사기를 대체구입하고 미니정원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민원실 외부LED간판 설치하고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 평가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6000만 원으로 민원인 편의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민원실이 언제든지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6-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1379필지에 대해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하였고 측량이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 훼손된 것은 바로 정비하였습니다.
  6-10쪽 공공용지의 정확한 지목변경과 1816필지에 대한 토지이동민원 기간처리 단축처리 지적공부 창구민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와 발급으로 민원인들에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 6-11쪽 연구보존원 토지이동결의서 15만 8100면에 대해 스캔작업을 완료하여 향후 지적측량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며 본인 소유 또는 조상 땅을 찾는 민원인에게 270건의 토지현황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공부와 등기 일치화를 위해 5130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 후 일주일 이내에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를 완료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6-14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은 20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1400건 2315필지를 접수받아 981건 1575필지를 완료하였고 419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시행만료일이 한 달 후 도래됨에 따라 주민 홍보와 접수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합리적인 지가관리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616필지에 대한 표준지관리와 1월 1일 기준 22만 2615필지에 대해 철저한 토지특성 조사와 검증으로 93건의 의견 처리를 받아 상향 22건 하향 25건 적정 46건으로 4월 29일 결정 공시하였고 14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상향 2건 하향 6건 적정 6건으로 4월 24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향후 7월 1일 이전 토지 이동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추진일정에 따라 12월에 최종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부동산 중개업소 38개소에 대해 불법중개 행위에 대해 2회 집중 지도 단속하였으며 인허가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534건을 조사 3건 554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18쪽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는 등기해태자 1건을 부과 징수하였고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위반자 과징금을 총 32건 부과하여 현재 21건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1423필지에 대해 조사부를 작성하여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정비하는 등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20쪽 재산 규모나 형상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 재산에 대해 상반기 7필지를 매수 신청받아 현지 조사를 통해 도로와 접한 접도구역 1필지를 제외하고 보존부적합 6필지에 대해 사용자에게 매각하여 군민의 행사제약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 적기에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 소방 전기 등 시설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2쪽 청사시설 정비사업을 위해 군청사 실내 조명등 교체공사와 냉온수기 보일러 교체 2층 소회의실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군청사 주차장 정비공사는 21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CCTV 관제센터 사업이 건축자재 폭등으로 늦어짐에 따라 22년도 1회 추경에 공사비 7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공사가 올 9월 중에 완료되면 예산작업실과 전산교육장이 이사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주차장을 재포장하고 예산작업실 전산교육장 철거 후 테니스장을 포함하여 주차장 87면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충북 도내 군단위 청사 주차장 중에 최고 넓은 옥천군 344면보다 62면이 더 많은 406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24쪽 군의회 청사 증축공사는 철근 공급 등 여러 가지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사가 별 무리 없이 6월 중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6-25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지적재조사 사업과 주소정보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으로 우리 군은 총 22만 필지에서 18%인 3만 8000 필지가 불부합 지역으로 현재까지 불부합 지역 대비 27%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은 추풍 2지구 외 11지구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기준점 측량 일필지 조사 측량은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협의를 무리없이 잘 추진하여 23년도 조정금 납부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26쪽 주소정보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기 설치된 시설과 국가지정번호판에 대해 전수조사 후 훼손된 설치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및 재설치를 하였고 부족한 도로구간 등에는 추가 설치하여 주소정보시설 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민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인들 상대가 가장 많은 부분에 고생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21년도 민원서비스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거기에 또 부합해서 특별교부세 6000만 원까지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의장 이승주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진순현 세정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세정팀장 진순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재무과장님의 공석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보고 전 새롭게 출범하게 된 영동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만구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남우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박형용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최윤성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흥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회계 운영을 비전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 및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은 450억 9800만 원이며 5월 말 현재 부과액은 274억 5600만 원 징수액은 263억 5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1%입니다. 향후 주민세 자동차세 등 과세업무를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7-4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신규 시책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및 군정 홍보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지방세 및 군정 주요시책을 군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 지속적으로 군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취득세 소유권 변동분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총 3만 3451건을 수집 및 정비하였습니다.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오류 최소화입니다.
  7-7쪽 감면자동차 소멸된자동차 등록면허세 휴폐업자를 일제조사하여 과세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을 세목별로 정리하고 비과세 감면율을 분석하는 보고서로 2021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결산서를 작성했습니다. 비과세 감면액은 74억 8000만 원이며 비과세 감면율은 13.9%입니다. 향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22년 추계액을 10월에 작성해서 11월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정확한 세입 세출결산서 작성입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작성을 2월에 완료하고 결산검사를 4월에 실시하여 5월에 군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의회승인 및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7-9쪽 투명한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재무제표 작성 완료를 3월에 하고 공인회계사회의 검토를 거쳐서 군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의회승인 및 공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해서 9월에 배부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회계업무 전문성 함양 및 지출 투명성 확보입니다. 지출 시 e-뱅킹을 통한 계좌 검증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월계표 및 분기계표 작성 검토를 6회하였습니다. 향후 일상경비 검사를 실시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차량 관리 실적입니다. 정수물품 승인 심사를 1회하였고 구입 물품에 대한 전자태그 부착 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기검사하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실적으로 관용차량의 미세먼지 저감장치 도입입니다. 전체 관용차량 중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매각예정차 등을 제외한 30대의 저감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투명한 입찰계약 추진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전자입찰 224건 223억 4000만 원을 하였고 계약 과정을 공개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5건을 체결했습니다.
  7-13쪽 공정한 수의계약 배분입니다. 수의계약 539건 159억 2800만 원 하였고 물품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지역업체 우선배분을 23건에 2억 89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물품 및 관급자재 신속구매입니다.
  7-14쪽입니다. 녹색제품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에 대해서 1846건 153억 720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기 조달구매 및 신속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의 운영입니다.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 관리하는 사항으로 389건 236억 61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지역업체 공사용역 209건의 203억 3800만 원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특례 지역업체 계약을 45건에 53억 9400만 원 하도급계약 13건에 50억 9800만 원 하도급지킴이 53건에 154억 67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5월 말 현재 96.1%이며 상반기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2회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 4억 4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하반기도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징수를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지도사항입니다.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총675명에 14억 9800만 원에 대해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추진하였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전국 재산조회 후에 정리 추진하겠습니다.
  7-18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여유자금을 고금리 예탁상품에 예치하여 상반기에 6억 1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작용 전산입력을 1만 5288호 완료하였고 비대면으로 536건을 현지 조사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 공시입니다.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1만 5288호 하였고 열람통지문을 발송하여 의견서 5건을 접수 및 처리하고 개별주택 가격을 4월 29일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액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주택 및 건축물 멸실 토지 소유권 변동 상속부동산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향후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7-22쪽입니다.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 고시입니다. 고시대상은 주택과 토지를 제외한 지방세 과세대상이며 12월에 고시하겠습니다. 7-23쪽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홍보를 위해 대상법인에게 홍보물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신고납부 기간인 4월에 754건 16억 80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지방소득세 종합확정 신고납부 기간인 5월에 5797건 4억 200만 원을 신고 납부받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4488명에게 납부기간을 8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국세청 통보자료 철저한 대사입니다.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한 과세자료를 연계해서 과세자료 대사에 따르면 미신고분 법인 지방소득세 18건 개인 지방소득세 878건을 수시보고 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에 따른 세무조사 적정 실시입니다. 목표액은 7000만 원이며 금년도 조사대상은 10개 법인이며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7쪽입니다. 기업활동 지원 등 납세자 편의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조사대상 법인에게 지방세 안내책자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조기결정 신청제도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김오봉 의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도세의 지난년도 수입이 징수율이 27.4%이고 군세는 16.6%밖에 안 되는데 징수율이 매우 낮은데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액을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과년도 수입에 대해 한 목표액은 저희들이 전년도 징수 년도별 한 5년치 징수액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이나 여건에 따라서 목표를 신중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수년째 체납액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체납처분 압류 같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 해놨지만 특히 정리가 안 된 상태가 많고 경공매를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실익이 없는 그런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동 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7-18페이지 관련해서 신협하고 새마을금고에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금 관련해서 같이 어느 정도 배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이게 법상 1금융권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해당 그분들이 타 지자체에서 상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우를 했을 때 군에서 운영되는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일부를 할애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말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운영되는 모든 예금에 대해서는 다 1금융권으로 해야 되는 법에 지침을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지방회계법에 일반회계는 군 금고에 예치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에 금고를 추가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지정 요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충족해야지 제2금융권에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맡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조건은 자산총액이 2500억 이상이고 자본총액이 거기 250억 이상 자산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법인세 차감전 손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 제2금융권에 특별회계나 기금을 맡길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시군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현재 법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농협을 군 금고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할 때 영동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영동 신협 이런 자산이나 자본 관계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건이 맞는 그런 금융기관은 없어서 어차피 제1금융권만 저기가 있는데 충북 대부분 시군이 군 단위는 다 농협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 제1금융권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안내를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예.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신현광 의원님.

○신현광 의원 지금 이수동 의원이 얘기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체는 제1금융권 군 지부에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새마을금고에도 어느 정도는 나눠서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팀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일반회계는 농협에 예치하는데 새마을금고에 예치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군민장학금 일부를 예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니까 그런 법규를 내가 그때 어디 행사장에 갔는데 그 담당자분이 강원도 어디 지자체에서는 그걸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1금융권에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업체 2금융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조금씩 나눠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한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장학금 같은 것도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또 예금이 없으면 대출이 제대로 못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요새 계속 문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산림조합 같은 데는 0.3%까지 1년 정기를 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데 하면 이자율도 조금 더 높은 거 아닌가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율이 높은 금융권에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주고 싶지만 지방회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하고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장학금이나 이런 것은 더 해주면 지역에 업체들도 상생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신현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부합해서 말씀드리자면 타 시군에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강원도 태백입니다. 강원도 태백에는 한 400억 정도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관에서에 대한 기금을 신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저희들이 태백 금고 담당자하고 연락을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경제과

○의장 이승주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성세제입니다. 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전제하에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 일라트산업 육성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장관용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선 기업투자팀장입니다.
  (인   사)
  임동영 일라이트팀장입니다.
  (인   사)
  안범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2년도 상반기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을 2021년도에는 55개 점포에서 229개 점포로 대폭 확대하였고 레인보우영동폐이를 40억 원이 증액된 240억 원을 발행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운영관리를 통한 양질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골고루 제공하였고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라이트산업 육성을 위해서 광산 정밀조사 및 탐광 시추사업이 한국광해광업공단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연계하여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선사항으로는 기업체의 인력부족에 대한 수급대책 마련에는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은 민선8기 새로운 군정목표인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을 위해서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으뜸경제를 비전으로 정하고 5대전략 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 째 지역상인과 군민이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배송도우미와 차량배송 매니저를 각각 지원하였고 상인회 2개팀에 대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80개 점포에 대한 화재공제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인회의 우수시장 견학과 박람회의 참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전통시장에는 영동 새참공간이라는 먹거리촌 및 고객쉼터를 조성하였고 3개 점포 입주시켜 지난 5월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노후전선교체 사업에 2억 900만 원을 투입해서 145개 전 점포에 대한 노후배선 교체 및 아크릴 차단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63개 점포에 대한 화재알림 시설을 설치하고자 지난 6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곧 사업에 착공하겠습니다. 방송장비 교체사업은 지난 5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에 로컬푸드직매장은 관리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낡은 시설을 보수한 후 사용수익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제1주차장은 지난 5월 무인요금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객의 편리성을 높인 바 있으며 전통시장에 부식된 아케이트와 고장부분을 수리하여 시장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영동중앙시장 환경을 현대화하고자 1억 5200만 원을 투입해서 엘리베이터 설치와 소방펌프 교체사업을 계획하여 현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실시설계 후 엘리베이터 설치와 소방펌프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카드형 영동사랑 상품권인 영동페이는 연 240억 원을 발행하는데 매월 20억 원의 10%의 할인을 적용한 1인 50만 원을 발행하고 있으며 가맹점 수는 1673개소에 1만 263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발행 대행사를 기존 농협에서 신협 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하고 8월에는 이용자를 위한 이벤트 행사도 준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소상공인 289명에게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와 희망장려금인 노란우산공제에 55명을 가입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도 3600만 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7월에도 특례자금과 정책자금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점포환경을 개선하고자 10억 원을 투입하여 점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현재 229개소가 선정되어서 상인들이 원하는 환경개선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8-11페이지 안정적인 물가관리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특수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복권 대부업 방문판매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고 37개소의 통신판매업 등록과 370개의 계량기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8-12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영동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에 67명을 투입하였고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 10명 일손 긴급지원반 6명 기업과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적일손봉사에 5280명을 지원하였고 방역일자리 사업에도 9명이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28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인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상담원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박람회 개최도 검토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구인구직 상담원 368명이 요청하여 19명을 기업에 알선하고 72명이 취업하기도 하였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 청년 지원 활동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0명을 지원하였고 5명에게 정장을 대여하였으며 미취업 청년 90명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청년창업 지원은 일반분야와 특화분야 청년창업자 8명을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임차료를 연 200만 원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8-15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개 업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고 제조업체의 환경 개선으로 2개 업체의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6개 업체가 도로부터 선정되어서 기숙사 휴게실 정비 작업환경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16페이지 향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3개 제조업체의 환경개선과 6개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및 신증설 승인 5건과 등록변경 및 업종변경 등 17건을 처리하였고 창업 공장설립 지원과 인력정보 온라인 지원시스템도 계속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지원을 위해서 6개 업체에 스마트 공장과 소기업형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 사업비로 지원을 하였고 충북테크노파크에 2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농공단지 스마트공장 2개 업체도 선정하여 3분기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중소기업 박람회에도 참가 업체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230KW의 전기를 생산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전기료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용산농공단지 진입로에는 가로등 21본을 설치 완료하여 입주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기업과 현장 소통행정을 강화하여 165개 업체의 공장등록 실태조사를 마쳤고 향후 우수 중소기업인도 발굴하여 포상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등 타 지역 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12회 전개하였고 영동산업단지 미분양 1필지 분양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유원산업과 에이씨씨에 54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지원대상 기업 입주 시에는 투자기업 보조금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업 물류단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현황은 영동산업단지에는 20개사에 530명 황간물류단지 17개사에 116명이 고용되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향후 산업시설 용지 1필지와 미입주 기업에 대한 조기 입주를 독려하겠습니다. 용산면 구촌리에 건립된 산단형 행복주택은 200세대 중 93세대는 분양이 완료되었고 추가모집 결과 58세대가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황간면 마산리 물류단지 옆 부지에 2025년까지 728억 원이 투입하여 조성될 예정입니다. 21년 12월 충청북도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아 지난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 3월 황간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으면 조성공사에 들어가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는 영동 일라이트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산면 산업단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임대형 제조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1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현재 건축비 상승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립 계획 변경 승인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 중에 있으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12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옆 부지에 사업비 도비 44억 원을 포함하여 80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도까지 고순도 일라이트를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50 일라이트 육성 및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충북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일라이트 광산 6개 지적에 정밀 조사 및 4개 지적에 탐광시추를 완료하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은 일라이트 소재를 상용화하는 기술개발에 나서서 건축용 도료개발 사료첨가제를 개발 중이며 충북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플랫폼 지원사업 과제로 선정되어 화장품의 원료 광물인 탈크와 마이카를 대체를 하기 위한 일라이트 기술개발을 서원대 용궁 일라이트 제니코스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자체 사업인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 마중물 보조사업은 3개 업체의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일라이트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서 지난 6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광물학회 주관으로 일라이트에 대한 특별세션을 운영하였고 일라이트 연구개발 유공자에 대한 4명에 대한 군수 표창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SNS 온라인 홍보에도 참여하여 공식 블로그 개설 및 운영하고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산업 전시 박람회 참여를 계획하고 일라이트 홍보 UCC 공모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다섯 번째 이행과제 친환경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태양광 개인주택 141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 비영리시설 민간 태양광 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지원사업으로 심천어린이집과 너나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선정되어 설계 후 9월까지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충하고자 금년도에는 영동중학교부터 미주맨션 구간 335m의 999세대의 보급을 금년도 완료할 계획이며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사업은 황간면 금계리 마을이 선정되어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941세대에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원하였고 난방유 10세대 연탄바우처 268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의 수요를 검토한 후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취약계층의 노후 전기 및 가스설비 개선을 위해서 노후 전기시설 개선 대상 88가구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200세대의 LPG 가스사용시설 고무배관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가스사용 다중이용시설을 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점검 및 가스 판매업에 대한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7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설용도변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용도를 변경하신다는 계획이시죠?

○경제과장 성세제 지금 로컬푸드판매장은 기간이 만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사용 수탁자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기존의 로컬푸드 판매장은 대부분의 인터넷 판매만 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도 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 3000만 원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그이후에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 이용할 건지 외부에 위탁할 건지는 아직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수동 의원 그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로컬푸드 말만 로컬푸드 매장이었지 실제로 물건을 갖다 놓고 명칭 자체로 활용은 거의 안 됐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인터넷 판매에만 포도만 좀 이렇게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거 수탁자가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분이 들어와서 그분 용도에 맞게끔 변형이 이루어지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거 말 그대로 군에서 먼저 비 샌다고 해서, 물론 비새는 건 막아야 되겠지만 리모델링을 해놓고 나서 또 수탁자가 안 구해진 다음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시 뭔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달라하면 그 이중 돈 아닌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지금 리모델링은 사실 사업명은 리모델링이지만 거의 비 새는 거에 대한 대부분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리모델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수동 의원 그럼 위층에 비가 새서 거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비가 샌 이후에 거기 바닥이라든지 그게 좀 안 돼 있어서 거기를 …….

○경제과장 성세제 위에서 비가 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밑에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수동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수동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0페이지에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시내 돌아다녀 보면 작고 크고 간에 이 사업을 많이 해서 말 그대로 깨끗한 그런 점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건 고생 많이 했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건 신청자들 들어온 거는 거의 다 수용이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 갖고 못한 그런 데가 있나요?

○경제과장 성세제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업체를 500만 원씩이기 때문에 10억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받아보니까 한 230여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5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229개를 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고 한 몇 군데 못한 것은 잘못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러니까 들어온 거는 거의 다 수용을 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수동 의원 한 개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8-27페이지 도시가스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업체에서 각 구간별로 사용동의서 같은 것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시가스 바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다보니까 구간구간마다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언제 공사 하냐고 사용승낙서 동의서를 써줬는데 사업은 언제부터 하느냐 근데 사실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장님이 됐든 경제과에서 됐든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면 이런 것을 할 때 명확하게 인지를 하게끔 이게 바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동의서만 받는 거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끔 말씀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가 하는 구간이 금년도에 미주맨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사업이 진행중이니까 아마 그쪽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일곱 군데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부용리 설계리 계산리 중앙동 다 동정리까지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마 충정에너지 사업 협의결과 또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부터 한두군 데 정도 아마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노력해서 더 많은 구역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현광 의원입니다.

○신현광 의원 8-21쪽 보면 용산 행복주택있지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거기 분양문제에 대해서 보면 입주자들이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동군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아닙니다. LH공사에서 모집을 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건데요. 저희가 1차 때부터 모집 요건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조금 강화된 요건으로 모집공고를 해서 93세대가 분양이 됐던 거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거쳐서 7월달에 협의를 해서 공고를 해서 다시 주택이 있든 없든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모집을 한 거고 또 하반기에 나머지 분양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완화조건을 풀어서 저희가 공고를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신현광 의원 그건 관리 자체는 LH에서 하는 거고

○경제과장 성세제 예, 모든 관리와 선정은 LH에서 합니다.

○신현광 의원 우리 군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신현광 의원 분양실적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얘기해준 거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맞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리고 지금 이수동 의원이 얘기했듯이 가스 그건 LNG나 거기에서 하게 되면 사실 그 사람들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구간 집단화되어 있는데 미주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집단화되어 있는 쪽으로 올라오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신현광 의원 그런데 일반 따지고 보면 사실 아파트 같은 데 보다 서민들이 보면 더 많이 가스를 떼거든요. 그리고 일반가스를 떼다보면 계랑기화가 안 되고 가스를 틀어서 없으면 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겨울에 보면 가스가 얼어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데 가스통으로 지금 하는데 그걸 계량기화 할 수는 없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경제과장 성세제 그것까지는 제가 계량화 시킬 수 있는가는 제가 정확히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 영동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주택 위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신현광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시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쪽으로 이쪽으로 와가지고 보면 집단화되고 자기들 이득만을 위해서 가스회사에서 보면 큰 데는 들어가는데 사실 서민들이 더 가스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 또 그리고 가스통 그것을 계량기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대부분 겨울 되면 시골 어른들은 가스를 틀다가 밖에 있기 때문에 얼면 그냥 얼어서 안 나오면 전화해서 갔다가라 그러면 사실 20키로 짜리다 해도 그걸 다 안 쓰고도 가는 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해서 어쨌든 계량기화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과장님이 잘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그 부분은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이라고 마을별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금계리에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확대를 해서 마을별로 많은 대상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예, 하여튼 큰 마을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의원님.

○이대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성과평가에 보면 잘된 점에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선사항에 보면 기업체에 인력수급에 부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어요. 물론 지금 여기에 보면 생산 공정 및 연장근로 기피 등으로 기업체 인력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물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대부분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추후에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상담원도 있고 계속해서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공공근로자를 한60몇 명을 운영하다보니까 공공근로를 운영하니까 또 산업단지나 이런 데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쪽에 취업이 불가한 경우가 많이 없고요. 그리고 일단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현실은 사실입니다. 우리 산업과학고나 유원대 늘 가서 구직신청을 해달라고 항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에 등록이 되어야만 저희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것이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주무부서인 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앞으로 더 고민을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 우리 영동 중앙시장 내에 건축물 지금 구조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의원 근데 이게 만약에 안전진단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향후 대책은 있는 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진단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지하와 1층을 연결하기 위한 건데 만약에 구조 안전진단 결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면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사업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호 의원 사전에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검토를 해보셨을 거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걸 할지 공모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또 1000만 원 이상에 예산을 투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요. 아까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많은 호응들을 가지고 있어요. 향후에 이 사업에 예산을 더 편성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성세제 대부분의 신청자는 했지만 또 신규 점포가 계속 발생을 하고 또 기존 점포도 새롭게 노후가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수요 조사를 거쳐서 예전과 같이 조금씩은 조금 투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호 의원 예, 지난번에 본예산에 10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드렸는데 제가 다니면서 들어봤더니 미처 이 사업을 잘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리고 8-23페이지에 보면 일라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영동군에 일라이트 광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동군에서도 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당초에 우리가 8011㎡에 37호실 되어 있어서 예산이 181억인데 변경을 해서 연면적이 줄어들고 호실도 줄어들었어요. 이건 예산 때문에 그러신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200억이 넘어가면 저희가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 거기에 중소벤처기업에서도 200억 안쪽으로 변경을 해주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그만큼 면적이 줄어들고 호실이 줄어들면 향후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게 많이 변화가 되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가 37호를 계획했는데 지금 한 28~9호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37호도 굉장히 많은 시설이라고 저희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이 많은 공장을 다 유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족하다면 다시 국비를 확보해서 다시 지을 수도 있는 방안이니까 이것은 황간산업단지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호 의원 그런 부분에 향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우리 풍부한 자원을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김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대책 추진에 취업 박람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하실 생각이신지

○경제과장 성세제 항상 연말 중에 유원대에서 개최했던 사항인데요.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1월이나 12월에 개최를 할 생각인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을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할 계획입니다.

○김은하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취업박람회를 했을 때 효율성이 그때 취업되는 상황이 저는 취업률이 많이 좋지 않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박람회 형태보다는 그냥 제안입니다, 작게 기업 맞춤형으로 취업박람회를 실시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한다고 해서 그날 취업 확률이 많아지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괜히 예산만 투입되는 것 같아서 제 경험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 8-13페이지이고요.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지금 실적기간이 지금 1년치인 건지 6개월치인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금년도 6개월치입니다.

○김은하 의원 여기서 또 궁금한 거 하나는 알선은 19명인데 취업이 72명이에요. 이거는 본인 취업을 얘기를 하신 건지

○경제과장 성세제 알선은 저희가 기업과 개인 간에 연결을 해준 거고요.

○김은하 의원 알선이 19건인데 취업이 72건이 되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수치가 좀 저기한 거 같고요. 제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알선건수가 많아도 취업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알선이 기업에 19건이 들어왔다면 거기에 9건이고 명이 아니라 9명이고 그러면 취업이 한 건당 10명씩 들어왔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경제과장 성세제 그건 팀장님이

○경제과 일자리창출팀장 장관영 취업은 72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72명이 나오게 된 배경은 고용보험가입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고용보험을 받기 위해서 취업요청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걸로 해서 보험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의장 이승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줘봐요.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알선하고 취업하고 별개예요?

○경제과 일자리창출팀장 장관영 예.

○김은하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취업률은 고용보험인데 이분이 지금 여기 보면 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인이 34명이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알선을 19명을 했는데 취업이 72명이다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거는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에 8-1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창업 준비, 청년창업지원했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청년창업하는 거 영동에 지원해 주는 건 참 좋은데 이게 조금 실질적인 지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청년창업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1인당 1000만 원 가지고는 엄청난 도움은 되지는 않겠지만 이번 임대차 임차료 지원도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청년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실패율을 조금, 원래 창업이 지금 어려운 시기기는 하지만 창업을 했을 때 지속적인 창업을 유지를 하려면 저희가 이제 그냥 신청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는 것보다 이왕이면 준비하는 교육과정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리고 실질적인 금액 실질적인 지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창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사후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사후 컨설팅도 필요하고 또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는 이 부분도 예산에 투입해서 사업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김오봉 의원님

○김오봉 의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2 페이지를 보면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그다음 페이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하는 부분에 국비를 많이 받으심에 감사를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밑에 2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지구계 확정 및 관련부서 사전협의라고 해놨는데 혹시 이거 지구계라는 부분이 지구단위 계획을 말하는 것인지.

○경제과장 성세제 예, 아직 지역 확정을 지금 용역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부지도 있고 환경관련 부지도 있고 그래서 금강 관계청 아니면 고속도로 거기 공단 그런 데 가내는 겁니다. 부지가 아직 외곽까지는 경계가 아직은 안 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8-23페이지입니다. 영동 일라이트산업 기반조성 사업인데 우리 군의 미래 광물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라이트 산업 육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라이트 산업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건립 181억과 가공시스템 구축 80억 원 등 260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일라이트 제품이 다양성과 그 효과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천혜의 부존 자원인 일라이트 광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특화된 산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영동군이 큰 수익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관계로 이제 마치면 되는데 지금 우리 보면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보통 이렇게 3개 4개씩 하지 마시고 한 두 개 정도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다른 의원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의장 이승주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성억제입니다. 새롭게 출범하시는 영동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기 농정기획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인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서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장혜원 과수원예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용 축산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평가입니다. 2022년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농업의 명품화 소득높은 부자농촌을 건설을 목표로 6대 전략목표 및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는 올해 예산 500억에 320가지 농가보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농촌 건설 분야에 먼저 농업인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9979명에 49억 8900만 원 영세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1028명에 10억 28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외 5개 사업 분야에 12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3876명에게 7억 3600만 원을 지원했고 영세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1016명에 10억 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가입 지원 5586명에 2억 4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리더 선도농업인 육성 추진실적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32명에 1억 7200만 원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지원에 4020부에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및 육성지원에는 농업 추진 계획으로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가족화합 대회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여성농업인 경영연찬 지원 사업에 7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의 산업화 및 관광휴양자원 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은 추진실적으로 농업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업체 2개소에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로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9개소에 3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촌관광시설 115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축제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농교류 블루베리 축제 지원 1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학산면 모리 블루베리 축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상생협력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 전용 147건을 적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농협과 축협을 통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휴대용 전동가위 지원사업 2910대에 10억 4800만 원 RPC 호퍼스케일 교체 1식에 7000만 원 RPC 연삭기 교체 1식에 12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농가 컨설팅용 차량 구입 지원 1대에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5개 사업 분야에 8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재배환경 조성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외 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64만 7000포에 9억 94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7만 2000포에 2억 7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479농가에 10억 5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 확보 및 농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MOU 체결을 통해 근로자 39명이 입국하였으나 현재는 35명이 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 1명을 통해 구인 606농가에 구직 2419명을 알선하였습니다. 상반기 농촌일손돕기는 35농가에 5706명이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장비 공급 및 운영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농업기계와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2600만 원 농업인 농기계 공급사업에 9억 1100만 원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 37대 9400만 원 친환경 농약통 지원사업 86대 3300만 원 급수저장조 물통 지원 사업 5개소에 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 기반 구축 분야의 추진계획으로 벼 육묘용 못자리 상토 공급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벼 육묘용 못자리 상토 공급 지원 사업 5만 9280호에 1억 7200만 원 벼 물바구니 공동방제 지원 사업은 914ha에 9700만 원 벼 노력절감 육묘상자 지원사업 1만 3160개에 1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미질향상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1079ha의 2억 7400만 원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 공급 55ha에 1100만 원 농업전문지 보급에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도 확충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은 8493명에 127억 58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존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농직불금은 0.1ha에서 0.5ha 경작자는 연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규모에 따라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합산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본형 공립직불제 신청은 8428명이 접수를 마쳤고 논활용직불금 신청은 18ha에 900만 원이 신청됐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은 70ha에 6700만 원이 신청됐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10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에서 12월 사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추진실적 위주로만 보고하세요.

○농정과장 성억제   알겠습니다. 9-21쪽입니다. 세 번째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소형 저온저장고 104대에 6억 8600만 원 농산물 산지 집하선별장 지원 2개소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이고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11개소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분야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3개소에 2억 4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동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략적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은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진행에 29매체에 5억 원 농특산물 인터넷 홍보는 5매체에 8000만 원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사업은 20개 품목에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판촉행사입니다. 영동과일 한마당 축제 판촉행사 5회와 신규시장 개척 농특산물 판촉행사 2회는 8월에서 9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통일포장제 지원사업은 50억 농산물 포장제 지원에는 16억 과일포장 완충제 지원 사업에 10억 포도택배형 포장제 지원사업 6000만 원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부분에 추진계획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200만 원입니다. 수출실적에 따라 물류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수원예 생산기반 구축분야입니다. 먼저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17개 사업에 23억 원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5개소에 4억 1000만 원 포도 간이비가림시설 보완지원과 11.2ha에 2억 6900만 원 블루베리 생산시설 지원 1.1ha에 6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사업 4ha에 8억 9400만 원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4.2ha에 4억 6300만 원 시설원예 장기성필름 지원 5.2ha에 8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실품질향상 지원 사업에는 추진실적으로 과수저온피해방지 및 병해충장비 지원 4개 사업에 3억 2400만 원 블루베리 재배용 피트모스 지원 47ha에 2억 2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생력화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과수원에 생력화 장비 지원 6종에 24억 3800만 원 과수 안전생산 장비 지원 3종에 3억 4000만 원과 과수 노력절감 장비 지원 23대에 3억 6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시설 지원분야에 추진실적은 인삼 및 엽연초 생산농가 지원 9.1ha에 1000만 원 틈새농업 육성지원 3농가에 6700만 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농가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구축분야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한우생산 기반조성분야에 추진실적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4150두에 5000만 원 한우 유통등록지원 2500두에 1500만 원 수정란이식 수술료 지원사업 10두에 150만 원 등 네 가지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축계량 및 축산경영 안정지원분야에 추진실적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96호에 4억 2000만 원 젖소 능력검정 개량지원 150두에 750만 원 낙농헬퍼 도우미 지원사업에 40일 900만 원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및 곤충산업 육성분야에 추진실적으로 양봉 설탕지원 사업에 5790포에 8100만 원 양봉화분사료 공급 지원에 1만 3440kg에 1억 원 양봉생산물 처리장비 지원 9대에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탄소 친환경 축산업 육성기반 조성분야입니다. 추진실적은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에 51호에 9억 7400만 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설치지원 사업 9회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은 200톤에 4200만 원 가축분뇨와 장비지원 사업 한 대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축분뇨 발효기 지원과 가축분뇨처리 장비 보급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재료비 지원사업은 480톤에 2800만 원 사료작물 생산지원사업 44ha에 2900만 원 볏짚처리비 지원사업 1100만 원은 교부 결정하고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경영안전 및 어족자원 보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내수면 어도 개보수사업 2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노후어선 교체 지원사업은 2개소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불법어업 지도단속 100회를 실시하여 9건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가축방역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동 방제단 운영 및 인건비 지원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4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동방제단 운영 및 인건비 지원사업은 2개단에 5900만 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23종에 1억 25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 180호에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방역 환경조성 지원분야입니다. 먼저 자립형 가축방역 조성 추진실적 AI예방 계란종이난좌 구입 지원은 2호에 1800만 원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사업은 1개소에 400만 원 곤충매개성 질병예방 지원사업은 5회에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이수동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군이다보니까 민원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과장님 방금 보고하신 것처럼 집행한 내용만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9-22페이지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 관련해서 여기는 시기가 안 나와 있던데 구축을 언제 완료해서 언제부터 운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정과장 성억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안에 영동군청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 쇼핑몰이 구축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수동 의원 일반적으로 2억을 위탁비로 주면 회사에서 플랫폼을 만들텐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농정과장 성억제 구축물을 구축하고 구축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에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선정 관련 다양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러면 플랫폼은 온라인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는 상태고 해당 업체만

○농정과장 성억제 아니 지금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이 구축물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 실시단계까지는 와있지 못 합니다. 준비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어쨌거나 올해 안에는 할 계획이다?

○농정과장 성억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9-36페이지 관련해서 양봉산업 관련해서 아마 군수님도 많은 민원을 받았을 텐데 전국적인 이상기후로 해서 영동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벌꿀이 많이 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 보상이나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 양봉산업 하시는 분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도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에 따른 대책이나 그런 게 좀 내려오거나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농정과장 성억제 언론 보도상으로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요. 벌이 많이 죽어서 꿀 수확에 많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후속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까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수동 의원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할 계획은 아직 없나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저희들도 아직은.

○이수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신현광 의원님.

○신현광 의원 농업군이다보니까 상당히 일도 많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9-13쪽에 보면 인력난에서 외국 노동자들을 39명 와가지고 35명하고 지금 4명 정도는 안 하고 간 거죠?

○농정과장 성억제 현지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적응 못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은 스스로 포기를 하고 돌아갔던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인건비도 상당히 상승됐고 지금 보면 그리고 농작물을 해서 그만한 대가가 나와야 되는데 어설프게 연세드신 분들은 해서 잘 안 되고 인건비는 많이 올랐고 그 말은 농민 수입도 적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확충을 해서 하면 안될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선거기간이나 이럴 때 다닐 때 농민들이 더 많이 외국인 근로자를 더 데리고 오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올해 실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계획은 60명을 필리핀 근로자를 입국시켜서 농가에 일손 돕기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읍면을 통해서 농가신청을 받아보니까 40명만 사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인력만 확보를 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면서도 본인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자기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손을 도와줘야 되는데 숙식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인력은 필요로 하는데 숙식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정영철 군수님께서 외국인 유치 관련해서 기숙사 문제라든지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차적으로 농가에서 봐주고 있는 빈집이 있으면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먼저 추진해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기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뒷받침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하여튼 그거를 적극적으로 다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님

○이대호 의원 우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계절근로자를 운영을 하면서 농정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6페이지에 보면 급수저장조 물저금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37개로 해서 5500만 원 예산이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실적에 보면은 5개 사업밖에 못 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또 32개를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기가 상당히 지금은 우수철이지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상당히 가뭄에 허덕이고 이 사업이 물을 일정량 저축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이대호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오히려 더 놓치지 않았나. 이게 사업이 실적이 적은 거는 신청량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성억제 수요조사 결과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 분야 사업을 수요조사를 해서 적기에 보조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시키는데 농가에 여러 가지 사정상 빨리 해서 활용하는 농가도 있고 지원받았다고 금방 하지 않는 농가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가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숫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실적이 더 있을 겁니다. 실적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유를 분석하고 지도를 해서 가뭄 극복에 꼭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렇게 37개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이대호 의원 그러면은 6월 경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농가에서도.

○농정과장 성억제 예, 맞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 부분을 다른 업무에 상당히 많은 양의 농정과가 있으시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승연 의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마 빛이 나지 않은 데 비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쪽 업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초에 농가의 가위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동가위

○농정과장 성억제 예.

○황승연 의원 그런 부분도 보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농협에도 신청받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실상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농협하고 상생하고 하는, 접목시켜서 하시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군에서 순수하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을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공적인 업무이기도 하지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분들은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항상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농민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부분도 좀 더 홍보하시면 업무하시는 부분 대비 또 그런 부분도 농민분들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 농가에 착오 없도록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9-29페이지를 보면은 명품과일 생산기반 구축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과일의 명품화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황승연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전동가위뿐만이 아니고 특히 많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농가의 지베린 자동처리기 이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내년도부터는 확충을 해서 많은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저희들 올해도 수확비 예산 부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농기계 쪽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신청을 못 했다든지 또 중간에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 농가들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업 환경개선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이라 해서 9-37페이지인데 여기 황간면 금계리에 보면 마을 내에 돈사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성억제 예

○김오봉 의원 거기에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파리하고 냄새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렇게 마을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 부분을 장래에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사실 저희 농정과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농가나 축산농가나 다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 증대라든지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권장 사업으로 농업이든 축산업이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장하는 과정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본인 불찰이라든지 업무 미숙으로 적기 농장 관리를 하지 못할 때는 냄새가 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농정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환경과 쪽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오봉 의원 어느 과를 떠나서 농정과도 속해 있고 환경과도 속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해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환경과장 이희자   환경과장 이희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원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규방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복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무 하수도 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성과 평가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입니다. 상반기 성과평가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 실천으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전기자동차 확대보급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부지 및 운영사업자 선정, 미세먼지 신호등 13개소 운영하였으며 노후경유차량 단속시스템 구축을 4개소 완료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국민참여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사회단체에서 적극 참여해 주셔서 금강하천 주변의 수해 쓰레기 제거에 1650명이 참여하고 쓰레기 1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친환경자동차 확대보급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관용차량 구입 및 임차 시 친환경자동차 사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청정 도시 영동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책 강구를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10-6쪽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12월에서 3월까지 계절관리제 이행 비상저감조치 대응 2회 발령 도로노면청소차량 2대를 운행하여 42회 청소를 하였습니다. 민간 환경감시원 6명을 운영하여 불법소각 감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미세먼지 신호등 알리미 설치사업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전기자동차 보급 등 8개 사업에 27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뉴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업무협약하여 공기관대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부지 및 운영사업자를 선정, 용진 환경을 선정하였습니다.
  10-8쪽 아래쪽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을 준공하여 환경공단의 시스템 연결 및 시운전을 7월에서 9월까지 하고 10월부터 운행제한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멸종위기종 공종문화 조성사업 과제입니다. 41명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와 고라니 1748마리를 포획하였고 4명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수색단을 운영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10쪽입니다. 반달가슴곰 출몰지역 불법엽구 수거 및 출현주의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붉은점모시나비 방사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입니다. 곤충 생태체험관 건립사업은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을 준공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석면폐기물 안전 처리를 위하여 석면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을 165건 하였고 석면 구제급여를 2명에 2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주택과 비주택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은 336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석면안전협회에 민간위탁하여 5월부터 5개 권역에 대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를 통한 청정 환경 조성 전략목표입니다. 배출시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비산먼지 토양오염 등 54개소 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고 2개소 위반 업체에는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0-15쪽입니다. 폐기물사업장 적정관리를 위하여 배출업소 폐기물처리업체 등 2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고 5개소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적정관리를 위하여 35건 민원접수하고 상습민원 발생 사업장 위주로 점검하고 8개소 위반업체에 대하여 고발 과태료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 7월에서 10월까지 하절기 다수 민원 발생 시기로 퇴비사 관리기준 적정사육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조성 전략목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대청결 운동 금강천변 수해 쓰레기 1700명이 참여하였고 1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불법소각 상습위반을 대상으로 환경감시원 현장지도 등 중점관리를 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지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을 중점 지도점검하고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 동네마당설치 희망대상지를 조사 추진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3월에서 4월까지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였고 폐비닐 공동보관장 농약 빈병수거함 지원 등 희망 대상지를 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 개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는 주식회사 환경에너지지오앤엠과 에너지기술평가원 간의 법적 다툼으로 책임운전 및 모니터링이 지연되어 기술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협약이행 협의사항에 대한 법적관리 조치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침출수관로 이설 실시설계는 완료하여 국도 19호선 확장공사로 인한 이설에 대비하고 있으며 투명페트병 압축기 부대설비는 7월 현재 준공되어 되었으며 소각시설 증설 타당성 검토 용역은 6월 착수하여 기간만료 도래 및 부족한 시설 확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 전략목표입니다. 첫 번째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수질 관리 이행과제입니다. 제4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와 관련하여 4단계 시행계획 수립과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 배출 삭감 시설 수질모니터링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심천면 초강리와 약목리 영동천 하류부에 해당하는 위치로 생태습지와 저류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올해 상반기에 충청북도에서 영동천의 하천구역 변경 편입승인을 완료하였고 현재 환경부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공사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요청을 하여 앞으로 생태복원심의위원회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 요청에 따라서 부지 매입토지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금강 수변구역 관리를 위한 수변구역 특별주민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양산면 봉곡리 다목적 창고 신축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준공하여 올해에 하반기에는 착공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수질개선을 통한 군민생활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 전략목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은 현재 영동황간 두 개소이며 마을하수처리장이 33개소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리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리대행 업체가 용진환경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9쪽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으로 300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30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곡만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공정률 현재 45% 정도로 가곡과 만계지구는 45%로 1차분 준공하여서 2차분이 9월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장척 범화 농어촌마을 상수도 설치사업은 올 상반기 3월에 충청북도에 하수도 설치사업 인가신청을 하고 5월에 금강유역환경청에 하수도 설치사업 재원협의를 하였습니다. 8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강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22년부터 시작하여 24년까지 마무리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매곡면 개춘리, 해평리, 어촌리, 용촌리, 공수2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하수관로 정비 예전 외 5개 지구사업에 대하여는 올해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이 55% 이상이며 3차분 착공이 심천면 하고당 날근이 관로와 배수설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에 4차분 준공하여 10월에는 4차분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동 외 3개소의 신규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올해부터 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동읍에 반곡 구교 금동, 매곡 노천리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 어서실 축산단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입니다. 34쪽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영동천 유입 때 수질기준 준수와 청정유지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영동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을 조사하여 하반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하수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35쪽입니다. 현재 노후시설 계량 및 운영빅데이터 구축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여 협약체결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수처리시설의 설비 및 관로 기자재 등의 데이터 구축하여 물품 및 예산관리를 좀더 세세하고 정밀히 하는 사업으로 8월에 사업 착공하여 내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적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는 민원 중에 대부분이 환경과여 가지고 직원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민원 해결하시느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20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관련해서 이게 사업이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군에서는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해보자라는 걸로 했는데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사업이 되지 않고 이렇게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때 8대 의회에서도 똑같은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한4~5개월 가량 실질적으로 진전된 사항이 어떤 건지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군에서 어떻게 했다라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만나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게 있는지

○의장 이승주 이규방 팀장님.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이규방 자원순환팀장 이규방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현장도 의원님들께서 보셨고 시운전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전담기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주관기관인 환경에너지오앤엠 사업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못했다는 그런 판정이 있었습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환경에너지오엠에서 그 횡령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법적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표가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주관기관인 환경에너지오앤엠과 계속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협의촉구하고 현장도 다녀오고 했는데 만나지는 못했고 이 향후에는 지금 이 사업을 전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이 시설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물론 대표가 법적으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진행은 안됐지만 진행이 정상적으로 돼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게 소유권 관련해서 명확하게 구분 다시 진 다음에 사업으로 완료하고 원래 계획대로 음식물 자원화할 수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이게 완성이 됐다하더라도 거기에 기술적으로 충분치 않다 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이 바로 원상 복구하는 걸로 추진하는 게 나은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이규방 예, 일단은 지금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보다는 주관기관인 환경에너지오엔엠에 모든 기술로 주관사에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밑에 소각시설 같은 경우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로 일부가 이렇게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런 부분 때문에 평가에서 통과를 못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설비는 지난번에도 현장 보셨을 때처럼 마지막 연결만하면 끝나는 단계인데 지금 현재 시운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이 소유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뭐냐면 음식물을 자원화하면 거기에 박테리아든지 그런 거를 하는 그런 게 갖고 있는 게 있나요?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이규방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종량제 봉투내에 음식물 쓰레기와 가연성 폐기물이 같이 혼합돼서 저희는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가연성 비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류를 해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시설에 소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은 그 뒤에 소화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하수처리장 마냥 유기성 물질을 가둬둬서 거기서 소화시키면 거기서 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그렇게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런 하는 그 뭐 박테리아라든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용액들이라든지 그게 거기에 현재 있는 거예요?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이규방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의원 어제 저도 이거 민원을 받아서 이게 군에서 군비가 들어간 건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연구시설이라든지 거기서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그분 얘기하신 거는 금방 말씀드린 박테리아라든가 그게 썩든지 뭐하든지 해서 냄새를 유발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거기에 따른 빠른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물어본 겁니다.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이규방 현재 전처리시설 단계는 가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악취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발생 소지는 크게는 없습니다. 뒤에 소화조에 폐수는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향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이대호 의원 과장님 도에 가셨다가 다시 또 우리군으로 돌아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지금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잠깐 생활개선회 거기에 행사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2050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도 낭독을 하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환경에 대해 상당히 예민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온실가스저감 군민실천 운동으로 해서 1141가구에 19억 800만 원인가요? 1억 9800만 원인가요?

○환경과장 이희자 1980만 원이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밑에 추진실적에는

○환경과장 이희자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여기에는 온실가스에 관한 부분이 없고 이것은 별도에 우리군에서 전체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이행평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강 등에 다섯 개 분야입니다. 모든 부서에 해당이 되고요. 그 사업을 총괄해서 한 사업이

○이대호 의원 그 한 2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의원 1980억 정도?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의원 그러면 건강등 5개 분야 부분별 사업을 그럼 환경과에서 자료 갖고 계시는 거 있는가요?

○환경과장 이희자 이거를 용역을 줘서 저희가 세부 시행계획을 이행평가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런 부분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사업이다 라고 분류를 해서 가령 뭐 예들 들자면 보건소나 기타 안전관리과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무더위쉼터 사업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무더위와 관련한 사업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기후변화 농업정책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온실가스 저감이나 기후변화 적응사업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사업이어서 사업비가 많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몇 년간 사업실행 실적인가요?

○환경과장 이희자 20년 이행평가니까요. 한해에 이 정도에 금액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우리가 보통 예산이 600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중에 3분의 1은 우리가 농촌지역에 하는 사업으로 다 분류하고 기후변화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하고 우리는 환경쪽에서 시야로 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대호 의원 그러면 우리군의 예산에 3분의 1정도, 1년에 약 한 2000억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저희 환경과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는 거고 농업분야 산림분야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절감분야 이런 것들이 다

○이대호 의원 그거 자료를 1년간 했던 그런 부분을 환경과에서 갖고 계시면 의원님들한테 자료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김오봉 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10-19쪽을 보면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관리 부분에요. 보면 마을별 폐비닐장을 다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주셨는데 그게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가장 이장님들이 어려워하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마구잡이로 그냥 갖다 버리니까 그곳이 특히 대다수가 마을 입구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1년에 1회씩밖에 수거를 안 하나요? 이걸.

○환경과장 이희자 많이 모여지는 곳이 폐비닐 수집 처리 업체하고 잘 연계가 되면 저희가 2회 3회도 수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영농폐기물과 농약 빈병 수거함에 관한 부분이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났었는데 그 폐기물 처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환경공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에서 할당받은 처리용량이나 처리업체에서의 처리능력 이런 것들이 다 감당해 내지를 못하고 있는 정부의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우리가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그 양이 실제 1000톤인데 800톤밖에 못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안 그래도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건의를 해서 처리 용량을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문제는 처리를 하는 회사, 그 업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도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다 폐기물처리 업체로 분류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또 그 처리업체가 생기려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 간의 반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또 걸림돌로 행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난다거나 사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도에 얘기를 해서 폐기물처리에 관련한, 지금 영농폐기물이 제가 일을 해보니까 폐비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영농 자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박비닐 차광막 부직포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유입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영농폐기물에 관한 처리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많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7페이지입니다. 수변지역 일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으로 매년 약 5억 원에 대한 가까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구역 주민지원 사업 중 마을공동 농기계구입 사업은 사업 종료 후 공동농기계를 사후 관리함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 개인 소유 농기계가 같이 관리되고 있어 공동농기계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조사업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규정대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리고 마을공동 농기계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비로 이렇게 쓰지 말고 제 생각에는 권역권으로 해서 임대사업장이 있잖아요. 임대사업장에다가 이러한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서 많은 구입을 해서 이렇게 임대를 하면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지금 김오봉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동네에서 임대사업장으로 농기계 사라고 돈 안 줘요. 그 동네에 떨어지는 돈인데 그걸 그쪽으로 군으로 주겠습니까? 그것은 환경과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힘든 사업이고 왜냐하면 수변지역에 보시면은 각 면이나 마을에 이렇게 떨어지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마을공동 농기계구입은 전적으로는 동네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수변지역 기금으로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아마 그걸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고 제가 봐서는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신현광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10-9쪽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에서 보면 고라니 멧돼지 이 두 종에만 보상을 해주고, 이것만 대상인가요? 피해.

○환경과장 이희자 여기에서 포획 보상금으로 보시면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워낙에 농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현재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고 고라니는 농작물을 훼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포획 보상금을 주고 있고요. 기타 다른 동물로 인한 농가에서 만약에 농작물에 훼손을 했다든지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거기에 따라서 피해 내용에 따라서 별도 지원을 하는데 혹시 어떤 동물을?

○신현광 의원 제가 이제 영동은 농업군이다 보니까 물, 급수 이제 플라스틱 그 물을 이렇게 다 대잖아요, 과수 농가에. 근데 그것을 새가 뚫어. 그 플라스틱을 새가 쪼아가지고 그걸 뚫어가지고 그 돈이, 한막기 이게 전체적으로 잘라서 이렇게 파는 것도 아니고 쫙 깔려 있는데 거기를 막 뚫어 가지고 물을 대니까 막 다 물이 손실되고 그래서 그 새 종류는

○환경과장 이희자 야생조류의 피해는

○신현광 의원 조류인지 아닌지. 보면 멧돼지와 고라니만 되어 있길래. 새는 안 잡는 건지

○환경과장 이희자 현재 유해조수로 해서 저희가 포획 총기소지 허가를 이렇게 조건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되고 있고 그리고 피해예방사업으로는 방조망 이런 것들은 농정과나 저희 과에서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동물 위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방조망은 팀장님 우리 했나요?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기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피해예방사업을, 방조망 설치 사업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야생 조류에 대해서는 포획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게 플라스틱 물 배관 있죠? 그게 이제 과수에 있는데 저도 이게 설마 새가 뚫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그게 누가 보니까 사진까지 나한테 보내왔어요. 여러 개를 뚫어서 나무를 꽂아도 물 수압이 높다 보니까 그게 빠져가지고 물이 새서 아주 이거 머리가 아프다고 이것 총을 좀 해서 그때까지 좀 해서,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쏘면 날아가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 사항을 고라니하고 돼지만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고요.

○환경과장 이희자 꿩이나 까치 까마귀도 피해를 그동안 많이 줬었잖아요. 그래서 유해조수 때문에 하는 총기에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 더 세부적인 거를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사업이면 지원을, 소지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순환센터 거기에 환경 감시원이 있어요, 2명이.

○환경과장 이희자 예, 주민감시원은 자원순환센터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순환센터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지역 주변 마을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쓰레기가 적정하게 처리가 되는지 방치하고 있는 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감시 활동을 하고 있어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두 명이.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모 한 사람이 보니까 밴드에다 막 띄우는데 저도 사실 그걸 타지 사람들이 보고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두 명이 있는데 근무를 안 한다는 등 막 이렇게 올려요. 그게 어느 사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한번 그런 부분을 어차피 순환센터에 우리 직원들이 있으면 한 번쯤은 더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말이 나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염려 차원에서 이건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별도로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에는 개인적인 사적인 민원이 함께 포함하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정진원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민원과장 조도숙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성억제

환경과장 이희자

○ 참고인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경제과 일자리창출팀장 장관영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이규방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