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 지난 4년 동안 정말로 고생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관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23호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보호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주민의 특허 출원 지원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을 담았고 안 제15조 및 제25조에는 군의 승계함과 특허출원 결과 절차를 마련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는 공무원 발명에 대한 공무원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안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과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의안번호 24호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요 소송 지정 관련 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근거법령 및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5호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명확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불명확한 조문 개정으로 보상과 관련된 직무로 인정되는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하고 조례안 신구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23호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동군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보호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진흥에 기여하고자 주민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 지식재산 진흥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의 군 승계, 등록 및 처분 보상금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8조의 등록보상금과 안 제20조의 처분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각각 100만 원 이내 및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인 바 지식재산권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적정한 보상금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24호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 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소송에 대한 지정과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중요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바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관련 사항들이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25호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권고 사항과 관련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및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제28조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100분의 50을 딱 준다는 것이 아니고 100분의 50 이내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봐서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 그래서 범위를 좀 넓혀준 것은 우리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그런 %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런 의문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군에 이양을 했을 경우에 그 주민이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이런 동기부여가 100분의 50정도 주면 어느 정도 되면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영동군 이양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주민복지과장 박미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22-26호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의 군수와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요양보호사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과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26호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처우 개선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가족행복과장 김영목입니다. 조례 3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의안번호 제27호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보편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시설은 공동육아나눔터, 작은 도서관, 공유부엌, 이벤트룸 등입니다. 안 제4조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가족 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 서비스,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이벤트룸은 1시간당 1만 원 공유부엌은 1시간당 2만 원의 이용료를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이며 조례안과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강증진비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청소년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소년으로 확대함으로 저소득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소년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8조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건강증진비 지급 대상자 확대에 따른 세출의 순증가가 되겠으며 1인 지원액은 월 3만 원으로 지원 대상자는 기존 수급자 가구의 청소년 300명에서 150명이 증가한 450명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5개년 2억 1960만 원이며 재원조달 방안은 군비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보육정보 제공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과 복지증진 향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5조 시설은 장난감 대여실, 실내 놀이터, 시간제 보육실 등입니다. 안 제26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7조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장난감 대여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연회비 1만 원과 개인은 1만 원 기관회원 2만 원이며 실내 놀이터는 회원제로 회원이 이용 시 개인 2000원 기관은 1000원이며 비회원이 이용 시에는 1회 3000원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가족행복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27호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위치, 수행 업무, 이용 시간 및 휴관, 이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가족센터 운영 시에 더 많은 주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이나 휴무일 등에 대해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28호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강증진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1항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29호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 및 학부모에게 보육정보 제공 및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치, 시설, 이용 시간 및 휴관일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가족센터의 경우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거든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돌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야간까지 운영할 계획이고요. 조례에는 저희가 야간운영을 한다면 우선은 9시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수요가 있다면 10시까지도 연장할 계획인데 일단 조례는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업무지침이나 상세 운영 방향을 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지고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이제 이벤트룸하고 공유부엌은 저희가 주말에는 예약이 있다면 주말에 이용하는 걸로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인데 야간에도 수요가 있다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저희가 두 개 시설이 같이 쉬어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시설이 장난감 대여실하고 실내놀이터이기 때문에 주말로 월요일로 휴관일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가족센터는 이제 평일로 하고 공유일은 휴일로 하지만 일부 시설은 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거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휴일에 아이들만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실내놀이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공휴일을 업무일로 넣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조례에 일일이 시간은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공간은 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잘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잘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저희가 장난감 대여 같은 경우 일일이 하나 빌릴 때마다 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연회비만 내면 연중 그냥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그것은 좀더 운영에 있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재무과장 배기호   재무과장 배기호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았고요. 고마웠습니다. 의안번호 2022-30호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세 감면 사항에 대해 감면 기한 연장과 일몰제 적용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일몰 기간을 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몰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일몰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감면 확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30호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세 감면 사항 중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군세 감면 일몰제 적용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군세 감면 사항의 일몰제 도래 기한이 12월 31일까지인 만큼 관련 조례의 개정 시기가 너무 늦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기호   지금 여기에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에 국회의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도에서 통보가 오고 도에도 정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정하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기호   예.

○재무과장 배기호   예,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재무과장 배기호   지금 지방세특례법은 거의 그런 부분 지금

○재무과장 배기호   예.

○재무과장 배기호   이것은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법 자동이체 등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이 당초에 보다는 250원에서 800원 자동이체는 800원까지 하는 부분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고지서 전자송달하고 자동이체같이 했을 때는 1600원까지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우리군에 맞게 타지자체 여러 부분을 봐서 저희들은 800원이 아니고 500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리고 1600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하고 비례해서 거의 대부분이 1000원 정도 그래서 500원하고 1000원을 이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기호   예, 범위 한정이 정해져 있어서 25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500원에서 1600원까지 그래서 저희들은 한 그 중간선 조금 넘는 부분

○재무과장 배기호   예.

○재무과장 배기호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배기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경제과장 성세제입니다. 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22-31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수익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라이트 산업 육성과 더불어 일라이트 관련 지식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의 정의를 영동군에서 일라이트와 관련하여 출원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으로 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제4조에 담았습니다. 제5조에는 사용·수익 허가 대상을 정하고 제8조에는 사용료 납부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43조 동법 시행령 제52조의4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31호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 수익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일라이트 관련 지식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의 정의, 위원회 설치, 사용 수익 허가, 비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사용 수익 허가를 받는 자에게 일라이트 관련 마케팅 홍보 등을 위한 예산의 지원까지 가능한 바 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경제과장 성세제   예.

○경제과장 성세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도 심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저희 권리자가 영동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건지 권리가 영동군인지 개인인지를 심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경제과장 성세제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산림과장 진상백입니다. 의안번호 2022-32호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안 제4조에 지원 내용입니다. 임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10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율로서 일반적인 보존 사업은 50% 공익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은 70% 산림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80% 등의 차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도에 제정된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제외된 임업 분야에 관한 지원 조례를 목적으로 제출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32호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인 등의 정의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지원 내용 지원율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의 지원율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의 유형별로 각각 지원율이 상이한데 어디까지를 일반적인 보조사업 공익 발전을 위한 보조사업 공공의 산림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볼 것이며 분류되는 기준 또한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업무추진 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농정과보다도 그 일반 수출에 관한 지원 사항들은 농정분야 쪽에서 임업분야도 같이 포괄적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 임산물분야에 대한 수출인 협의회가 한20명 정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임업분야에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수출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산림과에서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종   도시건축과장 김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22-33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9조에 현재 위원회로 돼 있는 명칭과 운영 사항을 명확히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간의 거리 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나 또는 높은 건축물 높이의 0.4배 중에서 건물 간의 동 간의 건물 이격 거리를 큰 거로 해서 이렇게 이중의 어떤 기준을 뒀던 것을 지금은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로 완화하면서 통일을 시키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33호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겁니다.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현재 들어온 거로는 현재 지금 해당되는 것은 영고건넌 편에 거기에 지금 380세대 정도가 현재 도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충청북도위원회에 지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가 제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좀 해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예, 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