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용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참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우물쭈물하다가 내그럴 줄 알았다 그게 영국에 조지버나드쇼라는 그 작가가 한 얘기인데 그분에 묘비명에 그게 있어요. 그 생각이 드는 것이 나도 우물쭈물하다보니까 어느 덧 이 종착역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지금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수님도 배석하여 계시지만 우리 영동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상당한 군비를 투입해서 개발을 거의 완료 직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용도가 판매시설로 되어 있고 체험촌으로 되어 있는 용도에 맞춰서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힐링관광지가 아직 전체적으로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힐링관광지 운영에 따라서 기존에 상업시설로 구분된데 어떠한 시설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게 그냥 분양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림에 마무리 방점을 찍는 것을 군이 하지 않고 민간이 하는 데 맡기겠다는 의미하고 나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 건은 방향은 맞다고 하지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룰게 아니고 힐링관광지 전체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앞으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에 맞는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매각하는 게 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민간개발사업 군유지 매각이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두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규 의원   힐링사업소장이 설명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힐링사업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황간물류단지 할 때 산업단지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민간에게 임의로 공고해서 분양하는 그런 절차를 갖췄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민간업자들에 수익만 올려주는 기존 취지에 지원시설 취지를 벗어나는 용도로 활용됐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기초로 할 때 지금 힐링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하등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가 경험으로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힐링사업소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운영할 건지가. 그러면 그 검토한 것이 확정돼서 같은 민간인한테 분양공고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기준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마련한 다음에 하는 것이지 단순히 용도에 맞는 기준만 가지고 분양을 해서는 자칫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진규 의원   소장님 의견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설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됐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 이걸 분양했을 때 분양공고안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그냥 상업용도의 시설만이라는 기준 하나 가지고 분양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이걸 매각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힐링관광지에 대한 운영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상업시설 용도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민간 매각대상자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이게 이번에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장 조성공사비 의결간에 계수조정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만약에 민간분양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간분양을 해서 됐는데 목적에 달성돼서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그 사업을 그만두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임의로 바꿔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군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잘 공사하는 거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영리활동에 잘 안돼서 그걸 빼가지고 공실로 남겨둔지 했을 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제한이 따른다 아니면 이것을 군에서 조정한 다음에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그런 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매각을 먼저 한 다음에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실질적인 법적효력에 따르는 그 지시사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혹시 있으니 시간을 한번 템포를 늦춰서 매각하는 거하고 아니면 군에서 다 조성한 다음에 임대하는 것하고에 장단을 비교한 이후에 판단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안을 저희가 집행부에 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니까 저도 이게 이번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9대 때 의회에서 저희 지금 똑같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생길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소장님 어떻게

○이수동 의원   그러니까 근본취지는 소장님하고 저하고 전혀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영리활동을 못했을 경우에 그걸 갖다가 사업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공실로 둔다든지 했을 때 관에서 어떤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이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군에서 아직까지는 소유권을 넘기지 말고 조성을 한 다음에 영리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에서 인위적으로 다른 걸로 변환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 주도권이 군에 있지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그게 쉽게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당연히 잘되어야 되고 또 거에 따라서 원래 목적대로 잘되어야 되지만 의회에서는 만약이라는 변수도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정진규 의원님하고 이수동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부군수님하고 소장님 잘 들으셨지요.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산사람이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한다든지 또 그것이 사업상에 이득이 없다든지 해서 사업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로 알아 들으셨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장 김용래   예, 군수님 말씀하세요.

○의장 김용래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정진규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용래   이의 있다고요?

○정진규 의원   예.

○의장 김용래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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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7분 속개)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질의는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된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장 조성을 부지조성을 끝난 이후에 집행부에 운영계획안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히면 그 잡힌 이후에 지금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따른 군유재산 매각을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운영계획안이 명확하게 되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다음은 양산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산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다음은 상촌초 삼봉분교 및 추풍령초 신안분교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이게 지금 산림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일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왔다가 부결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정진규 의원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했을 때 물론 산림과에서 이제 이 공유재산 매입 건을 냈기 때문에 주로 귀산촌 관련 사업 위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이제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사업계획이었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 의견이나 제 의견은 산림과에서 매입하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귀산촌 위주에 그 사업계획이 짜진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 매입하고자 하는 그 교육청 재산인 삼봉분교나 추풍령초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가지는 그 여러 가지 의미이라든가 아니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비록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짜라고 하셨고 아마 산림과장님도 거기에 동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온 것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심하고 고민한 것이 보입니다, 계획을 짤 때. 그래서 유독 산림과에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의견 낸 것에 대해서 충실히 계획을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짰기 때문에 저는 잘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산림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사업계획처럼 그렇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끝까지 실제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용래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촌초 삼봉분교 및 추풍령초 신안분교 매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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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40년 영동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2항 2040년 영동군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소멸군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영동군 기본계획안이 정말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계획안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건축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이렇게 계획안이 잘 나왔으니까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지금 정은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대동소이 하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2040 영동군 기본계획안이 장기 계획 아니겠습니까?

○정진규 의원   우리가 이 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이 계획안이 나왔는데 과거에도 이런 영동군 기본 계획이 몇 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진규 의원   과거에도 이런 계획들이 계속 잡혀와서 그걸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계획안대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과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간에 변경 사항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안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되지만 일단 우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기본 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비전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도시건축과에서 만든 영동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우리 영동군에 있는 모든 공직 부서가 다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기본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기본 계획은 충실하게 잘 돼 있고 잘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실행해야 될 각 부서들이 이 기본 계획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부서에서 이게 기본 계획을 실행하려면 인적 자원도 투여를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면, 중요한 건 또 예산인데 이게 한참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안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기본 계획을 고려한 예산은 내가 프로티지로 따지면 전체 프로티지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이 기본 계획을 참 공들여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기본 계획을 각 실무 부서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 시점에서도 기본 계획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이 기본 계획이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계획이라는 거는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행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 부분에 있어서 유념하셔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40년 영동군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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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에 앞서 선결 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2항에 의거 수정 요구가 4월 11일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해서 통보해 준 2022년도 본예산 확정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정액에서 총계와 특별회계에서 6000만 원의 차이가 있어 금액을 정정하는 수정 요구입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수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이수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동입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618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904억 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13억 3900만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건의 14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연도 말 조성액 380억 4300만 원에서 201억 2400만 원으로 179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이수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결에 앞서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린 군수의 수정 요구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에 반영해 질의와 토론을 갖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6000만 원을 수정하는 집행부의 수정 요구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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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6.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9.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수익 조례안  
14.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15.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수익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기 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중 우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부서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1년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영동군의 군 행정과 우리 군민의 기본이 되는 조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데 여러모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그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지난 4월 11일 회의를 열어 그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보호 등을 위한 시책 마련으로 지식재산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및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개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그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성장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이 설치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 수익 조례안은 일라이트 산업 육성 및 일라이트 관련 지식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그 운영을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은 임업인 등의 권리 증진과 그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의회 회의의 운영과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1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수익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8대 영동군의회 모든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8대 영동군의회 의원 모두는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이라는 의정 방침 아래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었으며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협업으로 영동군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년간 영동군의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영동군의회에도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민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대 영동군의회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