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방법은 어제 했던 것처럼 해당 부서장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부터 이 순에 의해서 예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위원장 이수동 그럼 먼저 경제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
과장님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정진규 위원 지금 우리가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몇 가지만 좀 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영동사랑상품권 10% 할인 금액만큼 군에서 지원해서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정진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해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 때문에 영동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3, 4년 전부터 그런데 이게 코로나 관련이 돼서 너무 이렇게 위축이 되다보니까, 지역 경제가. 우리가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품권 할인율을 상시 높여서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이게 감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정진규 위원 상품권 발행과 운영이 절감 사유로, 이게 1, 2000만 원이 아니고 원래 기정액에서 3억이 감액이 됐는데 물론 감액된 거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는 크게 다루지는 않지만 내용을 알고 싶어요. 3억이 어떤 용도로 해서 감액이 됐는지
○경제과장 성세제 총 예산에서 감액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 부분이 예상보다도 3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뒤페이지 보면 14억을 국도, 군비가 증액이 됐는데 국비가 3억이 추가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 군비 부분을 감액 하는 겁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물론 일상으로 회복한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10% 할인을 다 하지 못하고 물론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코로나 상황이 완화돼서 일상으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군의 정책적으로 계속 10%를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군의 재정 여건상 10%를 과거처럼 항시는 5%로 하고 특별한 기간 동안만 10% 하는 것이 다시 회기될지는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품권 같은 경우에 군에서 10% 하는 그 10%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더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조해 주는 것이.
○경제과장 성세제 예.
○정진규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 책정할 때 10%를 할인해 준 걸 올해 1년을 다 감안해서 계상했던 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그거 맞춰서 지금 매월 20억씩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0억 12월까지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정진규 위원 저는 좋은 생각이라 생각을 하는데 하나 경제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시내뿐만이 아니고 영동페이상품권 발행하는 데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보면 이게 지원금이 언제 소진될 때까지 해서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고 해서 이게 10% 할인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뉘앙스를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끔 공지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지역 주민 분들이 최소한 올해 1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 항시 지원한다는 내용을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성세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20억씩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12월이 돼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9월에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고. 월말에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기 추석 때 이럴 때 많이 쓸 때는 1월 달에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1월 29일 날 소진이 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불가피한 경우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면은 20억이 좀 그 달 일찍 동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정진규 위원 예산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하면 이게 불확실성을 주지 말고 올해 1년은 만약에 상품권 사용량이 많아서 한다면 올해 12월까지는 10%로 가는 걸로 정책적 방향을 잡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걸 추가로 편성해서라도 올해 1년은 10% 갑니다라는 걸 확실히 주지를 시켜주시면 주민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진규 위원 어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당관님 계신, 예산 편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과장님들한테 각 과별로 해당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가 국도비하고 연결되는 거는 어차피 추경에 새로 세우는 이유는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올해 편성돼서 내려오는 국도비가 있으면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은 가능하면 본예산 때 예산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냐. 물론 어저께 답변을 들어보니까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집행부에서 절차를 이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고충이 있어서 그걸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물론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지침사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은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해당 항목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본 예산할 때 사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쪼개서 예산을 넣는다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 위원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경제과도 보면 어떤 예산이냐면 소상공인 2차 보전하고 관련해서 이거 순수 군비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정진규 위원 순수 군비인데 이게 이번에 추경 때 보면 3억 2000이에요. 3억 2000인데 원래 본예산은 1억 7000 세웠다가 이번에 이제 1억 5000을 새로 세웠는데 이게 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제가 처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가 일부 포함된 건지 사실 궁금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이 3억 2000이라는 예산이 전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아, 우리가 군에서 2차 보전금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금액을 충원한다 하면 위원들이 사실 이해하기 좋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1억 5000 정도면 되겠구나 하다가 이게 추가적으로 실제 소요 금액은 나와 있지만 아까처럼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절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는데 그거는 제가 잘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할 때 가능하면 전체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주는 것이 물론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심의하는 의회에서나 아니면 그 예산을 1년 동안 집행해야 되는 담당 부서에서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성세제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1, 4분기에 필요한 금액이 있고 하반기에 필요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필요한 금액을 본예산을 편성하고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있습니다. 또 일하는 입장에서는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리고 일라이트 관련해서는 이번에 지식센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성세제 지금 최종 설계 보고회를 마쳤고요. 건축 심의나 도의 심의 같은 걸 받으면 7월 정도에는 아마 착공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라이트 예산 중에서 지식산업 구축 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전체가 18억이죠. 이 금액하고 그러면 다 완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추가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성세제 이건 금년도 7월에 착공돼서 시설비하고 감리비만 일단 책정이 된 거고요. 내년에 국비나 이런 게 내년도 시설 관련해서 계획대로 내려올 겁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매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수요 조사가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때그때 도에서 지침이라든지 수요조사를 받을 때 아니면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낄 때 보고를 하면 도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는 거죠.
○이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원래 농정과에서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농업 관련된 부서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내려오면 그 담당 부서한테 사전 조사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한테 의논을 하셔서 어느 어린이집 거기에 시급한 부분 그리고 뭐가 꼭 그 어린이집에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게 아마 그분들이 조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농정과에서 팀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하면 많은 혜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성억제 저희도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관련 실과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이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건데 도에서 금액이 정해지고 도내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공익수당 지원하는데 이게 지원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인건비가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 4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농정과장 성억제 54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정진규 위원 전체 비용은 5400만 원 정도 되고 인건비는 4800에 나머지 사무관리비가 죽 들어오는데 이게 공익수당 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당 관련해서 지급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도 보면 우리가 전 군민재난지원금 1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하고 해서 거기도 인건비가 포함되고 했는데 물론 새로운 일이죠. 수당을 갖다 지급하는 그런데 이게 한회만 주고 말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인력을 충원해서 매번 한다는 것은 사실상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지금 일회성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 하는 게 아니고 공익수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당을 하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농정과에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방법을 찾아서 보완해서 쓸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과거하고는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전산화도 많이 되고 온라인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05쪽에 보면 농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농지위원회 이게 예전에도 예산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농정과장 성억제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정진규 위원 운영비가 8800만 원인데 큰돈은 아니지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새로운 운영하기 위한 거나 새로운 상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필요가 있는데 예산에는 농지위원회에 대한 운영예산이 88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예산설명서에는 농지위원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농정과장 성억제 8800만 원에 대한 심사수당은 10만 원씩 해서 110명 읍면별로 10명해서 8회 정도 우리가 심의를 한다고 볼 때 소요되는 금액이 8800만 원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규 위원 농정과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농지위원회를 만드는 거고 농지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추경에 해야 될 하는 거라 이해는 하는데 농지위원회라는 것을 일종에 새로운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비를 준다고 하면 이 농지위원회가 왜 만들어지는지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농지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원들한테 상세한 설명 없이 예산서에 농지위원회 해 가지고 8800만 원 올린 것은 저는 농정과에서 예산에 금액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지위원회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원들한테 새로운 걸 운영하는데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성억제 충분하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질의 있으신 분? 남기학 위원님. ◎환경과
○남기학 위원 228쪽이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 울타리 설치사업이 예산이 섰는데 이걸 하면 울타리관계는 지금 양돈농가 주변에 울타리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구역을 정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대봉 양돈농가에는 농정과에서 다 울타리를 거의 다 설치했고요. 여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보은하고 상주까지 내려와 있어가지고 저희군에도 지금 올 것 같은 이런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나중에 백두대간 쪽이나 이제 도경계나 이쪽에 어떤 이런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 저희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남기학 위원 그러면 영동군에 아프리카열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를 위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자연생태계 쪽에서 이동관계가 지금 설치했던 데도 희귀동물들이 왕래가 안돼서 문제가 돼서 회통하는 데도 있고 구간별로 이런 상황인데 야생동물들이 그렇게 이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대봉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잠잠해진다든지 하면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
○남기학 위원 과연 2000만 원 예산가지고 과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는데 예방효과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환경과장 김대봉 이 부분이 만약에 저희군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이 되고 하면 저희 군비뿐만 아니라 국비나 이런 부분도 같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농가에 이래 다녀보면 멧돼지들이 지금 밑으로 많이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포획단 그분들한테 각 면에 골짜기대로 신청을 해도 안온다고 하더라고요, 포획을 지금 안 한다고.
○환경과장 김대봉 이제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신고하신 분 연락처까지 저희들이 줘서 연락을 하고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밤에 활동을 하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때 연락을 못하고 이렇게 가서 포획활동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더 신고인하고 소통이 되도록 강조를 하겠습니다.
○정은교 위원 과장님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비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건 인력채용 및 관리에 대한 사업내용인데 지금 선별장이 열악하다 해서 지금 민원 들어오는 면들이 좀 있지요?
○환경과장 김대봉 예, 개선을 해야 되는 선별장도 좀 있습니다.
○정은교 위원 업무상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보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편리하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세워져서 그런 부분이 하반기에라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부분 중점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대봉 지금 몇 군데가 열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를 면하고 같이 찾는데 부지 선정이 잘 안 되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면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대봉 아직까지 사업주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서 추가로 더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군 부지에 설치를 해 놨잖아요. 저희들이 군에서 그걸 예를 들어서 사용도 해야 되고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철거 이렇게 계획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는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대봉 지금 안에 기계시설 이 부분이 소유권이 누가 가진가 지금 산자부에너지평가원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하고 만약에 거기 산자부 소관 거라고 하면 저희들이 산자부에 그거를 안에 것은 빨리 철거를 진행이 안 되면 철거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사장하고 전부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건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김대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시일 내에 저희들이 안에 기계시설만 아직 지금 건물도 아직 준공된 상태는 아닌데요. 이 부분이 구속된 사장이 조금 있으면 출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분하고 건물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건물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검토하고 기계시설은 산자부하고 설치하는 업체하고 이 부분은 소유권이 어떤 부분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그 부분이 철거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예, 하여간 과장님 그쪽 부분에 신경을 빨리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대에서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는데 새로운 9대에서 어느 분들이 들어오시면 그 문제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이 서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면은 파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하여간 과장님이나 환경과에서 그것 좀 바짝 저기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몇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사업 계획을 면밀히 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항목을 정해서 정리를 해야지 되는 거지 물론 실무에서 하다 보면 착오도 생길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과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대호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실시설계에 1000만 원을 해드렸는데 지금 삭감이 됐어요.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포장공사로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설계를 왜 삭감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산림과장 진상백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적에 감따기 체험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필요한 설계는 자체 설계가 가능하지 않냐라는 이런 의견이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 주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를 하고 또 자체 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유관 부서의 협조를 받아갖고 자체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1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고 그 설계에 의한 시공비 포장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승주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학산 봉림리에 행정사무감사도 나가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그거 확인 다시 한 번 해보셨어요? 지금 거기에 표고목을 갖다 놓고 군에서 임대한 땅에다가 뭐 저렇게 하신다고 계속 민원이
○산림과장 진상백 직원 출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설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표고 접종을 하고 그 골목을 다른 데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접종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접종 이후에는 인근 저쪽 아래 미촌부락인가 그쪽 표고장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확실하게 매듭을 지셔야지 지금 그것이 한 몇 년 동안 계속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군에서도 임대했는데 거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지금 거기 포장 공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진상백 공공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하여간 마무리 잘하세요. 민원도 동네분들이, 저희들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동네 분들이 저를 보면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현장까지 한번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것 좀 마무리 좀 빨리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럼 지난번에 이게 본예산 심의할 때 얘기 나왔던 걸 갖다가 수정한 겁니까?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정진규 위원 수정한 거 맞죠.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항목이 유휴 산림자원의 자본화에서는 이거 자본, 보조 사업이 왜 붙었어요? 부기가요.
○산림과장 진상백 보조 사업성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게 자체 추진할 적에는 시설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 갖고 2억을 계상한 겁니다.
○정진규 위원 편성목에 보면 이 금액이 결국은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해서 자본, 군의 자본으로 재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정진규 위원 옆에 보조라고 붙었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항목에 보조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산림과장 진상백 이게 본예산 편성 이후에 경상보조하고 민간보조 사항으로 이렇게 나눠서 민간위탁금으로 하지 말고 별도의 세부 지침이 내려와서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경상보조 자본보조 사항으로 지침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안대로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정진규 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건 같이 볼 내용인데 예산서 249쪽에 보면 산림소득 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50쪽에 임산물 유통기반 산림소득 지원사업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250쪽에 보면 임산물 유통기반 사업 보조사업 해서 27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으로 2억 5000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산지종합유통센터 해서 3억 5000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게 다 국도비하고 연결되는 사업인데 이 국도비가 언뜻 보면 국도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군비도 안 들어가게 돼서 삭감한 걸로 따져보는데 근데 추가경정 예산에 세입예산에 보면 국도비가 삭감된 게 없거든요. 세입예산에 이 금액만큼
○산림과장 진상백 산림청에서 올해 임업직불금 관련해서 변경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금액만치 삭감이 됐고 지금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로다가 2023년도에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요구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있었던 것을 삭감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진규 위원 근데 그거는 알겠어요. 산림청 유통센터는 알겠는데 지금 보면 산림소득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이 2억 5000을 삭감을 했거든. 국도비가 일부 줄어들고 해서요. 1억씩 7500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군비 부분도 많기는 하지만 했는데 이게 계수를 제가 직접 맞춰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봐도 우리가 삭감한 것만큼 세입예산으로 국도비가 줄지를 않았어요.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그 부분은 삭감 예산안 계수 금액만큼 세입예산에서도 같이 삭감을 해서 계수를 맞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안 제출할 적에는 계수조정을 해서 삭감한 금액만큼 세입예산 쪽에서도 계수를 맞춘 상황입니다.
○정진규 위원 그것은 부차적인 거고 지금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주로 삭감된 내용이 임산물 관련 소득 증대 사업하고 그리고 우리가 임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들어가는 유통비용을 지원하는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민간자본이전 임산물유통기반지원 사업에서 냉동탑차나 아니면 일반화물차 하는 것도 다 삭감이 됐고 그러고 지금 임산물 가공장비 박피기 등 하는 것도 이게 지금 원래 기정액이 6억 9100인데 2억 5000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임산물 상품화 포장재로 하는 것도 2억 8700인데 2억 원으로 8700이나 삭감이 됐고 임산물저장건조시설이 기존에 6억 5400인데 4억 5000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걸 국도비가 삭감됐으니까 그 내용은 당연히 알아서 삭감이 되기는 하겠지만 국도비 삭감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이 돼도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진상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22년도에 지원해 줘야 될 보조사업 임산물 소득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현재 또 지원을 받고 1차 보조결정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분 외에도 현재 2억 원 정도에 사업비 잉여사업비가 남아있어서 재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차 조사 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신청을 하라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삭감분 외에도 남아있는 잉여예산을 현재 다 소진을 못할 정도로 신청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지원사업 부분에 예산운용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럼 다행인데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요조사 없이 국도비가 내려옵니까? 그냥 얼마 하라고 영동군에.
○산림과장 진상백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국비 삭감하다보니까 저희들 울며겨자먹기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가 좀 축소되는 상황인데 10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지원해주는 사항 때문에 산림소득분야에 사업비를 전국 일괄적으로 다 감액해서 전환하는 계획 때문에 이렇게 축소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제가 질문해서 설명이 일부 되긴 했는데 이게 우리가 임업도 농업만큼 중요하잖아요. 산림과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입장에서는 임업인한테 지원사업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처음에 임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지원 사업에 규모도 정확히 파악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수립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하면 그 예산만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것도 담당부서에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국도비 사정이 있겠지만 국도비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국도비가 삭감이 됐지만 우리는 임업인들을 위해서 이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도비하고 상관없이 군비를 추가 편성해서라도 사실은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죠? 항상 국도비만 연연해서 우리가 실제 임업인들한테 100명의 임업인들한테 1억을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해 보니까 그 돈이 필요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국도비 갖고는 도저히 7000만 원밖에 못 채운다하면 의회에 와서 상의해서 우리가 꼭 도와줘야 해서 이사업을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국도비하고 이렇게 예산해보니까 7000만 원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은 순수군비로 책정해서 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에 맞춰서 임업인들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확대해서 할 수는 없지만 최소 한 필요하다는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필요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물론 이제 사업진행 하는데 있어서 큰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서만 놓고 보면 임업인에 대한 예산이 다 줄은 거예요. 전부 다 국도비가 줄었다는 의미로 다행히 실질적으로는 임업인들한테 큰 피해가 안 간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대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건설교통과
○정진규 위원 혹시나 싶어서 이 내용도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안하고 행정처리 절차상 실무진행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70세 이상 무료탑승 버스비가 원래는 기정액이 4억이었는데 이번에 3억을 증액해서 7억인데 이건 원래 7억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3억을 증액하게 된 건가요. 262쪽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전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만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을 그리고 3억 추가는 하반기에 예산을 다시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정진규 위원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상반기 하반기하고 분류가 돼서 그렇게 한다는 데 문의는 없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가 어떤 예산지출항목을 할 때 전체적인 예산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1년에 쓰는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에 충실하게 먼저 반영을 해주는 것이 정책에 대한 예산편성항목에 대한 이해도가 의원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개별적으로 보면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본예산 편성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사업비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특별한사유가 있어서 증액된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거의 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반기 하반기하고 나눠서 이렇게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리고 그 우리가 269쪽에 보면 예산항목이 많이 삭감된 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배수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기정액이 23억이었는데 8억 9000이면 거의 한 40% 정도가 삭감이 된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 부분은 추진상황에 미흡해 가지고 일단 금년에 내시를 해도 다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차후년도에 내시하는 걸로 하고 금년도 에는 좀 줄인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사업 주민설명회를 여러번 했거든요. 그런데 갈등이 너무 심해서 사업결정이 확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럼 주로 주민갈등이라는 것은 보상금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보상단가 문제는 아니고요. 사업방향이죠. 사업방향 뭐 펌프장을 어디에 설치해야 되냐 어디까지 해야 되냐 크기는 얼마로 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의견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결정이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돼가지고 금년도에 지출이 전체 계획된 것만큼 안 되겠다 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정진규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안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추진 안 되면 그 당사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상지가 되는 당사자 주민들에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에 사실은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이해관계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뭐냐면 경제적 문제가 있고 또 부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무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타협이 안 된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에 크기라든가 아니면 위치라든가 이건 굉장히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문제인데 이게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건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존 배수로가 있는데 이걸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주변여건상 한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라든가 줄이기 위해서 한쪽이 구조물이 많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쪽서로 상대방 농지주들은 내 땅은 안된다나가려면 똑같이 나가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한쪽에 시설물이 많다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 되거든요. 그런 점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주민갈등이 그런 데서 많이 시작이 됩니다.
○정진규 위원 그런데 그거는 물론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삭감까지 고민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했는데 주민분들도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부분까지 토를 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네요,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확실하게 담당부서에서 방향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전자에 얘기했던 용량이라든가 펌프용량 이런 것은 수치에 의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다른 의견은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토지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먼저 저희들이 동향보고 동향 두 건하고 예산문제 한 건을 위원님들 모신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 읍내 신협 신축 문제입니다. 신협 신축이 착공 건축 허가가 나감에 따라서 철거 작업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그 앞에 승강장을 이설을 해야 됩니다. 이설을 저희들 부서에서는 중앙시장 앞에 공지가 넓고 거기서 거기로 이설을 해서 조금 규모가 작게 해서 냉방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분들 여론이 상권 때문에 그러겠죠. 정준내과로 옮겨 달라 현재 신협 앞으로 옮겨달라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도 폭이 좁아서 설치가 어려워서 인도에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중앙시장 앞으로 옮겼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작년 12월 말에 우리 기차 열차가 4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1만 건 1만 건의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철도교통공단에 근 시일 내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혹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문제인데 저희들이 구강교 양강면 2020년도에 수해 복구가 났을 때 그때 당시 규정으로 사업비 복구액을 국비로 12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로. 그런데 작년에 대전청에서 기본 계획을 바꿔버렸어요. 기본계획을 홍수위를 2m를 높이고 하천 폭을 상당히 넓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량을 놓으려면 최근에 기본 계획이 맞춰서 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기본 계획에 맞춰서 한 설계비 123억 원이 변경된 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한 70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증가되는 거는 지방비로 다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정부의 조건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한 사업인데 그걸 갖다가 부담된 걸 갖다가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데 지방자치제 예산으로 하라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국회위원님들 하고 해서 방문할 계획인데요.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같이 동조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중간에 기본계획을 바꿔놨기 때문에 원인자가 정부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변경행위 해서 늘어난 것은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은 기본 논리라서 저희 부서 입장으로서는 답답합니다. 힘을 없고 상부기관에서 그런 규정만 내놓고 있으니까.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순리적으로 풀어야 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산림과장입니다. 252페이지 공공운영 및 제세 해가지고 명품 곶감센터 전기요금 2640만 원 계상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부기가 명확하게 표기가 되지 않아서 혹시 위수탁 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가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명품곶감센터에 설치한 전광판 홍보 사항이 소요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명품곶감센터 전광판 운영에 따른 전기료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46페이지 귀산촌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상촌초 삼봉분교 매입비 추풍령초 신안분교 매입비 해서 10억 4400만 원 계상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 산림과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 일정에 따라가지고 3월 16일 날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쳤고 또 하필 이번 회기 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함께 제출되다 보니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안이 이렇게 제출된 거는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안 순서가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이 있은 이후에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런 의사일정 안에 여지를 검토를 해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된 이후에 추경 예산이 승인되는 이런 절차가 혹여라도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회기에서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잠시만 과장님 안전관리과 죄송한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화장실도 가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가시고요. 그러면 쉬었다가 안전관리과장님하고 나머지 다섯 분하고 같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 하자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관리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전관리과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 서병영 저희들 안전관리과는 총 예산이 21억 7000이 늘었고요. 저희들 부서도 국도비 감액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국비가 3761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안전과는 저희들 안전 주민들 안전과 학교 경비 등에 해서 많은 부분이 저희들 안전하고 주민들 피해 문제하고 이런 거하고 직결되는 사업이니만큼 어쨌든 저희들도 저희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산 부분은 아니고요. 안전관리과에 당부 말씀 드리려고요. 지금 마을 방송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도 예산이 난청해소 공사라 해서 예산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을 폭넓게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안 되는 마을 중에서도 난청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홍보하는 방송 있잖아요. 거기 스피커에 언제 설치하는가에 따라서 군에서 홍보 그거를 안 되는 지역도 있고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파악을,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서병영 지금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2만 2000건 그중에 1년에 각종 어댑터 부분이라든가 마이크 부분이라든가 난청해소 지역이라든가 난청해소 지역으로 이번에도 시작을 하지만 자연 부락 단위로 본 마을방송이 이게 전송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해서 안테나를 세운다든가 하여튼 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군에서 홍보하는 사항도 스피커의 종류에 따라서 되는 가구 있고 안 되는 가구가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서병영 예,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한번
○이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금 약 한 1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다 한꺼번에 해소는 안 되지만 예산도 너무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전수조사를 폭넓게 하셔서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서병영 전수조사 결과를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또 예산 부분이나 이런 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세우도록 해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러면 잠깐 자리 정돈하고 바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 질문 받으신 이후에나 시작하실 때 만약에 강조하고 싶은 예산이 있으시면 미리 짧게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건축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 위원 도시건축과 사업은 대부분 지역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분들 주민 분들의 민원 처리 사업이 대부분이라 사실 질문할 거는 없고요. 다른 부서에도 한 말씀드린 게 있어서 유사한 것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 299쪽에 보면 원래 우리가 농촌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사업이 기정액이 2억인데 이번에 33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300만 원이 감리비를 세우기 위해서 300을 했어요. 혹시 다른 부서 할 때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를 우리 과장님도 같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할 때, 제가 볼 때는 특정 과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과에서 사업 부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직원들 업무 숙지가 공통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예산편성해서 최종 편성을 할 때 사업계획하고 이런 부분은 착오가 생기면 미리미리 짚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은교 위원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지원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두 개소가 설치가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김현종 예.
○정은교 위원 위원님들께서 계속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지금 시내가 많이 깨끗해 졌다라는 말을 저도 다니며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들은 게시대가 보기 좋고 또 눈에 잘 띄는 곳에 계속 설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설치가 되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종 예, 고맙습니다.
○정은교 위원 그리고 또 불법현수막이 행정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불법현수막이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시건축과 과장님께서 잘좀 체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농촌신활력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농촌신활력과
○정진규 위원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산서 306쪽에 보면 이게 황간면 도시재생사업이 원래 위탁사업으로 해서 예산액이 5억이 삭감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기존 예산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5억이 삭감된 겁니까?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다른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황간면 도시재생사업 중에 LH한테 주는 행복주택45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사업승인이 조금 지연돼가지고 올해 그 저희들이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세워놓은 예산에 5억 정도가 덜 집행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 있는 그 황간면 도시재생 시설비랑 민자로 5억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리고 어차피 예산관계는 사전에 설명들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추가 질문은 하지 않겠지만 농촌활력과가 올해 첫 시작 했잖아요. 작년에 부서개편해서 본예산도 만들고 추경도 예산이 올라오는데 하여간 농촌신활력과에서 하는 규모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각 지역별로 거점 지역별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밀접하다는 의미는 그만큼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충분하게 주민분들하고 의견 나누시고 소통하셔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대호 위원 그것은 추후문제고 기존에 있는 거부터 빨리 사업진행을 해서 그쪽에 그래도 좀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같은데 추후에 사업계획 잡은 거를 그거랑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철거한 것은 환경쪽이나 모든 게 지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그것은 사업을 별도로 한 거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까 추후에 주차장 넓히기 위해서 매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지금 토지보상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 토지 소유자가 제시한 금액과 저희 감정평가 금액에 약간에 차이가 있어서 지금 계속 그분과 만나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토지주는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원칙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진행사항이 있는데 아무쪼록 빠른시일 내에 진행을 해서 그 사업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 질문을 받는데 상수도사업소장이 개인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대신 권영덕 팀장님께서 설명 및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상수도사업소
○정진규 위원 영동정수장 사무실 증축 공사하고 관련해서 9억 7000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인력충원에 따른 시설확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이. 인력충원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장 권영덕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더 자세한 사항은 시설팀장이 있으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현대화 사업을 이번에 마무리하면 내년에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추진했던 업무를 이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보고 드린 거는 총 팀장까지 포함해서 6명을 충원하는 걸로 현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진규 위원 우리가 현대화 사업하면서 우리 스마트검침 시설투자 30몇 억씩 하면서 그때 들었던 얘기로는 검침원들이 지금 인원에 한 20%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장 권영덕 검침원은 검침원대로 현재 지금 검침원은 저희 사업소 내에 상주하고 있지 않고요 바깥에 현재 영동배수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7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소 내에서는 별도에 유수율 제고팀이나 관리팀이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에 일반직들이 들어와서 그 업무를 인수받아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정진규 위원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짧은 생각이긴 한데 우리가 현대화 상수도 현대화 명칭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화하고 관련해서 하는 이유가 유수율 잡아가지고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상수도를 우리가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경영을 정상화시키는데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물 관리를 잘해서 원활한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현대화 사업하는데 몇 백억 돈을 들이고 그다음에 그걸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하는데 건물을 10억짜리 건물을 짓고 거기에 팀이 해서 6명에서 7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물론 안전하고 좋은 양질에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지만 상수도에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성과에 대한 경제적 그거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것하고는 조금 어긋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장 권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소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증축공사를 하는 이유가 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지금 사무실이 좀 협소해서 한 개팀이 다른 별도의 건물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소장님실도 따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사업소인데요. 팀이 분리돼서 사업소를 운영하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체가 모든 것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검침원을 제고하는 사업은 반복적인 사업이고 단순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대화사업이나 스마트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은 300억 가까이 되는 각종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물을 생각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물을 생산하면 가정까지 도달하는데 중간에 누수가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가정집까지 가는데 42% 정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중간에 물이 새기 때문에 생산원가도 많이 올라가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번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면서 유수율 제고구간에는 85%까지에 유수율을 유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거고요. 그 물을 생산해서 나중에 누수로 인해서 손실 보는 것보다 그 현재시설을 갖다 최대한 유지 관리를 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정진규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저하고 방향점은 똑같은 거예요. 상수도가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이게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주민들에 안전한 물을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이라는 개념 갖고는 접근할 수가 없어서 하지만 이게 100% 다 사실 상수도요금 갖고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받는. 나머지를 갖다 예산으로 해서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을 해서 공기업에 수지타산 문제를 갖다가 도예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이나 상수도사업소하고 저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는 거예요. 단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소에 생각하는 효율적인 운영에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점만 상수도사업소 갖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질문 있으신? 정은교 위원님. ◎시설사업소
○정은교 위원 질문보다 당부의 말씀 있는데요. 지금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예산 세워졌고 했는데 그 본위원이 구석구석 다니다보니까 운동기구가 햇빛과 비와 눈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부식이 되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비 가림이 되던지 대책이 세워져야지 비싼 운동기구가 쉬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색된 부분은 도색을 해서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어떤 운동기구에 조금 고장이 났거나 이런 거는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교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당연히 수리도 되어야 되고 하지만 가림 시설이 있으면 그렇게 고장률이 없지 않나 주민들도 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 한 340개소 1600점 정도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시설사업소 질문 두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 359쪽에 보면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 사업이 있어요. 보조사업인데 이게 시설비가 3억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 3억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처음에 이게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이거는 전체 주차장이 전체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30억 원 중에서 감리비가 한 3억 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설비 3억 원을 감액시키고 감리비 3억 원을 다시 변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이게 아니요. 제가 좀 두 가지거든요. 숫자로 보면은 3억이 하나는 영동국민체육건강건립사업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 시설부대비 중에서 3억이 완전히 감액이 되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국민체육건강센터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된 감리비 거기에 대한 거…….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아, 제가 위에 거는 체육건강센터 이건 보조사업이 3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국민체육건강센터 이거는 보조금이 3억 원이 이제 기금이 감액이 돼서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재편성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 보면 주거지 주차장 이거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3억 원을 추가로 하고 그 시설비 3억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제가 이해가 안돼서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지금 위에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 보조사업 이거는 원래 기정액이 37억 85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거는 3억 원을 감액을 했단 말이죠.
○정진규 위원 그러면 이 3억 원은 사업비 사업 자체 예산에 줄은 게 아니고 지금 줄고 3억은 나중에 다시 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건강센터를 만드는데 기존에 예산을 잡을 때 다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3억이 삭감이 됐다고 하면 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걱정돼서 물어본 거였고 그다음에 밑에 주거지 주차장 사업은 다른 부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예산을 잡았는데 감리비 부분을 합쳐서 사업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감리비를 분류해서 빼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이대호 위원 그러면 뒤에 힐링관광지 조경수 구입에 13억은 별도로 조경수 구입이 된 거고요?
○힐링사업소장 정일건 그 13억 부분은 지금 감사원 감사 중에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계약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전체를 수행하는 사업이 13억이 되면 전체가 완료가 된다는 그 예산이고요. 이 예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4월이나 5월 중이면 감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원칙…….
○이대호 위원 아니 그거는 저거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개설공사에 지금 우리가 20억 중에서 10억은 조경수로 썼고 10억 가지고 도로공사 개설공사에 들어갔고 나머지 25억 부분이 개설공사에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정진규 위원 예산이 어떻게 쭉 써졌는지는 하는지 이대호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우리 힐링사업소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누차 작년 힐링사업소 조경 구입부터 시작해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누누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금액도 정확히 나오는데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번에 다시 예산을 올렸는데 힐링관광지 조경수 구입 사업으로 13억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 이대호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그리고 힐링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신 때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조경수 구입비가 총 20억인데 그중에 9억 9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10억을 지출 못한 상태로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경수 구입비는 총 20억으로 보면 되는 거죠?
○힐링사업소장 정일건 예.
○정진규 위원 지급 못한 게 15억이고 그런데 왜 예산에 조경수 구입에 13억이 올라와요? 예산에 계상된 건, 그러면 조경수 구입이 20억 원이 아니고 23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힐링사업소장 정일건 3억 부분이 이설 식재 부분이 3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구입된 것은 63주가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식재된 게 63주에 대해서 식재가 됐습니다. 나머지 가식재된 거하고 구매하지 않은 나무가 38주가 식재가 됐는데 식재 전체를 포함하면 3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계약해서 운영된 거는 1억 2000정도가 지금 식재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13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조경수 구입비 물품구입비하고 식재라고 하는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된 거예요?
○힐링사업소장 정일건 예, 이걸 하게 되면 공사 발주를 할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경에 대한 어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그 내역대로 저희가 입찰을 한다든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된 조경수 구입에 대한 물품 구입에 대한 금액이 20억으로 시비가 붙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위원들이 논의를 해왔는데 이게 갑자기 구입비로 해서 13억이라고 그러면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 힐링사업 소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이해는 가지만 이 예산 상으로 보면 조경 구입비가 20억에서 23억으로 늘은 거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걸 식재로 1억 5000을 쓰는지 아니면 3억을 다 주고 조경비를 더 주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힐링사업소장 정일건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해서 임의대로 이걸 집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집행 그 규정을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정진규 위원 잠시만요. 예산 팀장님! 지금 물품 조경수 구입비로 13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를 지금 실제 내용은 조경수 구입비는 10억이고 나머지 1억 2000이 됐든 3억이 됐든 이거는 식재비 시설비인데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항목을 분리를 해서해야 돼요?
○기획감사관 예산팀장 김효기 조경수도 시설비고요. 이식비도 같은 시설비고 연관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건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그것은 분리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해준다고 하면 이것을 식재비로 쓸 건지 아니면 구입비로 쓸 건지 확인은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예산팀장님이 예산은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이미 얘기가 일정 부분된 게 있어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13억이에요. 13억중에 지금 이게 전부 다 승인이 될지 아니면 일부만 승인이 될지 아니면 전부다 부결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경수구입비 13억중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절반을 그게 구입비로 나갈지 식재비로 나갈지 예산팀장님이 이게 나중에 의회에서 위원들이 승인해주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집행과정에서.
○기획감사관 예산팀장 김효기 조경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떤 물건처럼 갖다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용역업체에서 운반이식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부수적인 비용으로서 조경수 큰 사업은 조경수구입이지만 거기에 부대비용으로 이식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은 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길호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린다면 사실 시설비 이거 조경수구입이 아니라 조경공사로 해갖고 사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부기상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경공사가 맞는 거지…….
○정진규 위원 그래서 일단 궁금해서 일단 힐링소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은 의문점은 해소되긴 했지만 심의과정이니까 여기서 제 질문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은교 위원 질문이라기보다 이 조경수구입 의원님들이 항상 이거 말씀하신게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조경수예산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좀 불쾌합니다. 불쾌하고 처음에 감사받을 때는 21억에 다 식재비가 포함이 됐다고 해놓고 본예산에 또 23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부터 시종일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식재비인지 운반비인지 의원들이 그걸 운반하라고 했습니까? 식재하라고 했습니까? 왜 그런 걸 의원님들한테 모든 책임을 이렇게 지어주면서 이게 안 되면은 의원들이 예산 안 세워줘서 안됐다 의원들이 뭐 예산 안 세워준 것도 없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왜 계속 이게 2억씩, 1억씩 이게 틀리게 올라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 이건 소장님한테 물을 건 아니지만 이게 목 자체가 맨처음에 우리가 힐링관광지 개설공사에 45억을 잡아줬습니다. 그때는 여기 조경수 값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뒤에처럼 해가지고 힐링관광지 조경수구입으로 해서 차라리 저번에 갔던 것 목변경을 자기들이 그쪽에서 공사하면서 나와 가지고 자체적 목변경으로 하신 거잖아요. 10억을 해가지고 일단 구입비를 주신 거 아냐
○힐링사업소장 정일건 예.
○윤석진 위원 그럼 차라리 이걸 조경수구입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기는 게 맞지 이게 확장개설 공사로 해서 거기에 놓고 거기서 조경을 어디에 심으려고 거기에 조경수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군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 생판 산 깎아놓은 데 조경수를 심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목자체 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차피 우리군민도 알고 의원님들 다 알고 있으니까 조경수는 조경수구입으로 해서 새로 넣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저도 하나 질문해볼게요. 366페이지 힐링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금 견적서를 보면 지금 한 업체에서 다 이것을 주식회사**모시스템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전문회사가.
○힐링사업소장 정일건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 통합솔루션이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시설 들어가는 것을 해당업체들을 컨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아이 그래서 에스아이라든지 통합솔루션업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견적을 받는 사항이고요. 이게 대략적인 그렇게 구축하는데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받은 거고요. 나중에는 이 사항들은 입찰을 통해서 나온 거에 따라서 집행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딱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이게 VR존하고 일라이트존하고는 완전히 별개잖아요.
○힐링사업소장 정일건 그렇지요.
○위원장 이수동 또 마찬가지로 이 발권시스템하고 있는 것도 완전히 3개가 사업 3개가 다 별개인데 이것을 하나에 견적을 받아서 이게 지금 보면 일라이트존에 일라이트침대 체험, 찜질기 팩체험해서 이게 2억 원이에요. 2억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찜질기나 침대같은 게 어떤 침대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또 수량이 1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부실하지 않나 견적내용이
○힐링사업소장 정일건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면 실질적으로 통합예매시스템은 VR체험존이나 그다음에 일라이트체험기 다 연동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큰 데 가시면 입장하는 손님이 이런 시계 같은 거 하나 차서 모든 결제가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VR이라든지 일라이트가 별도로 되게 되면 저희가 찜질방에 가게 되면 안마의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2000원씩 넣죠. 그렇게 되면 그 연계하는 한군데서하지 않게 되면 그 연계하는 부분에 개별적으로 또 해서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위원장 이수동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침대가 있으면 침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힐링사업소장 정일건 그렇지요. 침대기계에 붙고 VR시스템에 그게 붙고 또 소프트웨어가 연계되어 가지고 하루 종일 쓰면 나올 때 한 번에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그렇게 연동되는 거다보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그 개별적으로 업체가 여기랑 연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개발비용이 추가로 몇 억씩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제안평가를 하는 이유가 전국에서 이걸 이렇게 우리 구축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는 데가 들어와라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장부터 쉽게 얘기해서 입장부터 이게 VR체험촌하고 일라이트존하고 해서 다 3개가 연동이 돼서 같이 결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연동되는 그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라서 그런 말씀인가요?
○힐링사업소장 정일건 그 회사가 아니라요. 이 개발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 나눠서 이렇게 할 수가 나눠서 하게 되면 나중에 A라는 데가 일라이트를 하고, B라는 데가 VR를 하게 되면 이것을 결제를 연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이 몇 억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평가를 통해서 한군데서 할 수 있는데 에스알이라든지 자격되는 데서 입찰을 봐가지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그걸 전체를 묶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납품해라 그래서 이제 제안평가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제안입찰.
○위원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이상으로 부서별 설명 및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내일 10시에 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겠고 그다음에 심의한 예산중에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오늘 오후 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