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사무과장 장길호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먼저 제30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은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0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영동군의회 8분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신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40년 영동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9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4건의 조례 규칙 제·개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일반안건을 포함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반드시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과 성립전 집행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군민들의 어려움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군민 재난지원금 민선7기 주요 공약 및 역점사업 마무리 예산 등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618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904억 8300만 원, 특별회계가 71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6316억 4500만 원보다 4.8%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231억 1100만 원, 특별회계가 70억 6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51억 600만 원, 보조금 85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액 90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인 23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전군민 재난지원금 69억 900만 원, 삼봉분교 신안분교 매입비 10억 4400만 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설립 분담금 8억 원, 영동미래고 다목적체육관 증축 대응투자 7억 3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한석리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10억 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30억 원이 되겠고 공약사업으로 일라이트 지식센터 구축에 18억 2300만 원,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에 57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10억 13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4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에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보다 180억 9700만 원이 감액된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713억 39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40억 6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30억 6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5억 28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 7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201억 2400만 원으로 당초보다 179억 19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주요 변경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난연도 결산자료를 반영하여 당초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당초 대비 180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가용재산 부족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예산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초 대비 900만 원 증액하여 1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대비 소폭 감액 또는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7기 및 제8대 영동군의회의 마지막 회기 편성 예산안입니다. 영동군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을 하루빨리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이 민생 현장에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