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관 손현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요. 저희 부서에서 이번 안을 올린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늘리기시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본 조례안에 담겨있는 지원사업 내용 세부내용을 별표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빼고 그다음에 무료로 할 수 있는 입장료 그 내용이 중복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와인터널 입장 무료 추가내용을 이번에 정리해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공시설 이용우대증에 영동군수로 돼 있던 것을 영동군으로 이렇게 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현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제출해 올린 안건으로 이렇게 갈음코자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1-66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조항 중 인구늘리기시책의 지원대상 및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표기하고 공공시설이용우대증의 서식변경 및 우대이용 공공시설 내역을 현재에 맞게 삭제 및 추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미명   민원과장 박미영입니다.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년 6월 9일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은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영동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2조에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산정고시에 대한 사항을 제3조에는 광고비용에 대한 사항으로 주소정보 안내도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신청인이 광고비용을 부담하고 광고비용은 별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명주소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입니다.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1-67,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영동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주소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의 변경,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및 고시에 관련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 및 기존 조례가 전면 개정되는 만큼 향후 주소 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미영   사물주소판의 경우에는요.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시설물 위치를 특정하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버스승장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민원과장 박미영   이미 관련 부서 같은 데 이미 다 통보가 되어 있고요. 택시승강장, 지진옥외대피소, 졸음쉼터, 이제 졸음쉼터 같은 경우에는 관련 도로 관리하는 곳에 하고 그리고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 이런 경우는 건설교통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다 통보를 했고요. 군비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원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민원과장 박미영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배기호   재무과장 배기호입니다.
  의안번호 2021-68,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수수료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1에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정비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으로 징수근거가 삭제된 일부 수수료 정비와 개별법령 명칭 및 조문변경으로 인한 일부 제증명 등 수수료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1-68,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한 사항 중 개별법령 명칭 및 조문변경에 따른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징수 근거가 삭제된 일부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기호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에 신규 갱신 또는 기간연장 이잖아요. 이 부분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신규로 신청해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 완전히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배기호   전체를…….

○재무과장 배기호   전부 다 받지 않는 겁니다.

○재무과장 배기호   예, 징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보건소장 오준용입니다.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69,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내 임산부와 신생아에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강관리 지원에는 지원 대상으로 출산예정일 및 출산일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배우자 또는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산모,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20주 이상의 임산부 또는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입니다. 다만 출산 후 전입한 산모는 제외합니다. 근거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첨부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및 근거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첨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1-70,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조례입니다. 5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에 금주구역 지정으로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대중교통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안제5조 금주구역 운영으로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일시적으로 허용 가능입니다. 안제6조입니다. 교육 및 홍보로 금연, 절주 교육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근거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1-71,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부 법 조항 변경 및 금연구역 지정시 일부 장소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제1항에 법률 개정에 의한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제4조제1항에는 금연구역 지정시 일부 장소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붙임을 하였습니다.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근거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보건소에서 제출한 조례개정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69,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맞춰 관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함과 동시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건강관리 지원 및 임신 축하금의 지원내용과 대상,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원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관내 대상자들이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70,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금주 구역의 지정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과태료 등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시에 그로 인한 주민 재산권의 피해나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71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 금연구역 지정 시 일부 장소의 범위 규정 등을 정비하여 올바른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예, 똑같습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출산 장려금에서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임신 축하금이기 때문에 둘째 셋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인, 임신한 분 30만 원으로 정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예, 검토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상위법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에서 저희가 지금 100%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90%까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본인이 10%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10%는 본인부담을 넣었습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예, 다른 것도 같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예탁을 해서 관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예, 같습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예.

○보건소장 오준용   해당 부서 축제나 행사 있을 때 저희가 협의를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영동은 지금 용두공원 제1공원과 2공원과 노근리평화공원 세 곳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예, 감사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예, 참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기존에는 5m였습니다. 5m였는데 5m를 반경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쪽으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쪽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10m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