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대호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를 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대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대호 의원)  

○이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이대호 의원입니다. 제29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세복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농촌 지자체의 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 시대에 초고령화 농업군인 우리 영동군이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두 가지 숙제인 농촌 일손부족과 생활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함 입니다.
  먼저 농촌일손부족 문제입니다. 해마다 농번기가 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이며 작년 초 코로나19의 확산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의 추진 등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 농촌의 일손 수급에는 더욱 차질이 발생하였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내국인 근로자의 유출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신청에 따른 법무부 승인 등을 통해 일정 인원만이 배정된 것으로 충분하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본 의원은 우리 군 해외 자매도시와의 협약을 통해 계절 근로자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영동군은 2007년 중국 팡청강시 2009년 필리핀 두마게티시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주의에 따라 현재까지도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시뿐만 아니라 그 외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 군으로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그들과 우리군 농가주와의 연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 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이후를 목표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 명예 통역사나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을 활용하여 농가주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언어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읍면사무소와 지역 농협을 통하여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 인력을 배분해서 운영하고 입국한 근로자들의 거주지 마련이 힘든 경우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폐교 및 우리 군내에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가 인구는 231만 7000명 전체 인구 대비 4.5% 그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42.5%로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이며 이들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활용 정책이야말로 농촌 인력난 해결의 열쇠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해결 과제는 바로 생활 쓰레기 문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약 5만 6000톤 2019년도는 5만 8000톤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1인당 하루에 1㎏ 이상의 양을 배출하고 있다는 수치이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등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더욱 많은 생활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 역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40톤 이상이며 현재 가동 중인 자원순환센터 내에 매립장 인허가 승인이 2023년 말까지 되어 있고 2022년 말 이전에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를 대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인구의 고령화와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재활용품이나 분리수거 등에 대한 주민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부족은 결국 각 가정에서 과도한 양의 쓰레기 배출과 무단 투기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이에 따른 계도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혼합되어 배출되는 쓰레기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한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정되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뚜렷한 정책 시행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영동군 하루 쓰레기 평균 배출량 40톤 중 30%에 달하는 것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물기 등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배출량을 최소화하여 전체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보급 및 지원 사업으로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직접 음식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 후 발생한 찌꺼기나 미생물 등을 비료나 친환경적 요소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수거나 운반 등의 부대비용 절감 및 부패로 인한 악취나 환경 문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공공시설 사업장 및 가정 등에 음식물류 배출처리시설 설치관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거나 자원순환센터 내에도 음식물 쓰레기처리기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영동군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주민 홍보를 통해 정책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자체이든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자원 순환을 위해서 생활 쓰레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며 우리 군 또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본의원의 발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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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용래   이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온 대상 지역이 과거 배수펌프장 배후지 저류지로 일부가 사용이 됐었는데 집중호우 시에 사실 침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민원이 많았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상습침수되는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사들여서 집중호우 시 저수용량도 늘리고 피해봤던 주민분들이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면에서 보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오늘 승인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사업 신청하고 사업계획 지출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비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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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영동군 실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영동군 군민탁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영동군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실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군민탁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용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용래   전문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정은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안별로 질의를 한다기보다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들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만큼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민원의 소리함을 비치한다든지 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은교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실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실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군민탁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군민탁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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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영동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지난 7월 19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자문단 위원 및 분과를 확대 구성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중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농수산업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배송 시 소요되는 택배비 등을 지원하고 유통 및 물류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농업인대학 설치 운영 조례안은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영동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영동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재범 방지 및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자문단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그 외 4건은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농수산업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4회 영동군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