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용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이번에 산림과에서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늦었지만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산림경영에 관한 업무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산림조합이 갖고 있는 전문성하고 공공적 기능을 잘 활용해서 산림경영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아울러 기존에 산림조합하고 민간산림단체 혹은 기관 법인이나 개인 하고도 경쟁적인 위치에 있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산림과에서 이번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위탁취지대로 산림조합에다는 좀 더 많은 권한을 위탁을 해서 산림조합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공공성도 공공적 기능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문제됐었던 민간산림경영 법인이나 개인과 산림조합에 갈등도 사실 존재했었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상생해서 상호보완적으로 우리 군내에 산림경영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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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 의원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지난 1월 18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그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을 조정하고 시설사용료 환불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지 정리된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제한하고 공익목적, 자가소비, 기존 건축물, 산업단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수도 사용자의 부담완화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영동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연간 회의 일수 총 일수를 조정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변경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상 7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과 그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시행과 더불어 주민의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하화기 위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일반적인 적용사항의 그 명확성을 정확히 하기 위해 그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5건은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