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월 15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양수발전건설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

(10시00분 개의)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양수발전건설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안녕하세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입니다.
  먼저 양수발전소에 원활한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조직 신설을 흔쾌히 승인해 주신 존경하는 김용래 의장님과 정은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지원단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보영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일우 건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양수발전건설지원단 2021년도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2021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양수발전소 활용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도모를 비전으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발전 선도 양수발전소 건설 등 2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발전 선도 양수발전소 건설 중 첫 번째 이행과제로 미래지향적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해 5월 주변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고, 현재 한수원에 용역과 연계하기 위해서 지난 해 10월 26일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이며 금월 중에 용역을 일시중지를 해제하여 2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4월중에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6월중 용역을 최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친공감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특별지원 사업, 기본지원 사업, 사업자지원 사업 등 총 458억 원의 사업비를 통해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8월중으로 수립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선진사례 견학 등을 통해 합리적인 주민지원 사업 배분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 수용성 제고사업 전개입니다.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해 수몰예정지역 주민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 범국민지원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4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상생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양수발전 건설사업 인허가 지원입니다. 한수원 양수발전소에 원활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 및 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본 공사 착공 시점인 2024년 5월까지 실질적인 공사가 없음에 따라 사전대비공사를 조기에 착공하여 사업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조기에 활성화시키고자 사전대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우리군에서 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위반하고 한수원이 사업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2022년 상반기에 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결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한 후에 한수원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22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이주대책 수립 및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수몰민들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몰민 이주대책 종합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이주대책 주민협의체를 하반기에 설립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고 선진 이주단지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토지매수 등 보상 지원입니다. 토지보상협의체를 하반기에 설립하고 한수원에 토지보상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정구역 고시에 따른 개발행위제한 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고 제한구역 설정결과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부작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서 양수발전소가 원활히 건설되어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우리 지원단 공무원 모두는 엄중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래   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님으로 영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단장님 이하 팀장님들 앞으로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단장님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조사 관련해서 저번에 와인터널에서 주민설명회 했었잖아요. 그때 제일 많은 안건 중에 하나가 상부댐하고 하부댐 연결도로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여기 타당성 조사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은 우리군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용역이고요. 그러니까 이 용역은 양수발전소라는 한수원에서 사업 시행하는 부분 외적으로 바깥쪽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개발을 시켜나가고 어떻게 관광자원화 할 건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수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지난 번 와인터널에서 정보교류 당시에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는 하부댐과 상부댐의 직접 연결도로는 현재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말씀드려서 첫 번째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상층부에 다량으로 분포하고 있다보니까 도로를 개설하는데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업비 부분입니다. 이제 가능한 저희가 상층부를 안 건드리고 워낙 거기가 가파르다보니까 터널을 뚫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연결 도로를 내려면 한수원에서 삼한이라는 용역사에 설계를 해보니까 한5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수동 의원 아, 그 연결도로 하는데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터널 내는 데만 그래서 그게 우리군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고 연결도로를 반드시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한수원에서 금년 5월에 기재부에 예타신청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사업비가 아직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됐지만 아마 1조원이 좀 넘을 것 같다는 말씀이 지금 돌고 있는데 이 4~500억 정도까지 같이 얹혀서 가게 되면 기재부에서 니들이 발전회사에서 발전하는 회사지 왜 도로까지 니들이 개설을 하느냐 불필요한 큰돈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 상층부가 굉장히 가파르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뚫으려고 했던 건데 그 비용 문제가 기재부에 예타에 걸리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보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타는 일단은 그 안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경미한 그 수준 변경사항으로 한 번 저희가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소규모 금액 범위내기 때문에 물론 그 사업비가 한 4~500억 되지만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판단으로는 경미한 사업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이수동 의원 지금 기존에 있는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상부댐하고 하부댐하고의 연결도로가 있나요? 기존에 타지역에 있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부댐으로 가는 도로는 상촌 고자리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 진입도로 그것만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수동 의원 저도 그때 설명 들었을 때는 이게 연결도로가 있으면 말 그대로 같이 관광코스로써 하부보고 상부보고 아니면 상부보고 하부보고 이렇게 해서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군에서도 그 기조를 갖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예, 그럴 의지가 분명히 있고요. 한수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단 공사가 시작된 후에라도 연결도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한수원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연결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단장님 우선 막중한 책임을 안고 단장으로 취임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역발전지원 사업비에 특별지원 사업비, 기본지원 사업비, 사업자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나머지는 시행주체가 영동군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지원 사업비만 한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간 동안 지원받는 거 하고 가동기간 지원 받는 게 있는데 가동기간이 6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발전소가 수명을 따져서 했는지 그 60년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이게 우리 일반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물품을 보면 내구연한이 있듯이 이 발전소에도 가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0년으로 계산이 일단된 거고요. 지금 아직 그 이상 운영되는 양수발전소는 국내에는 없습니다만 한수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업 기계설비라든지 발전텀이라든지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계속 사용연한 그러니까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으로만 60년이지 100년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호 의원 기간을 60년에서 100년을 보신다는 말씀이신 가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예, 그렇습니다. 최소 60년 이상 운영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그 60년 이상이 되면 지원금이 계속 나올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이건 분명히 한수원에 방침이라든지 이런 내규로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원개발촉진법이라든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동기간에 계속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년에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 그 이상의 사용을 못한다 하면 그 시설은 계속 방치를 합니까? 철거를 할 향후 계획까지 잡혀 있습니까?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미처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수원에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양수발전소가 선정이 우리가 2년 전에 되면서 지역 내에서도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합일이 돼서 우리 지역이 양수발전소가 선정이 됐어요. 지역선정 돼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양수발전건설지원단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양수발전소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 예산들이 전부다 보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요, 대부분의 예산이. 양수발전소의 기능을 설계하고 짓기 위한 그런데 우리가 우리군이나 우리군민이 전력으로 합심해서 양수발전소 유치한 것은 실제 놓고 보면 양수발전소에 기능적인 측면을 보고 우리가 유치한 게 아니고 양수발전소가 가져오는 부가적인 효과 즉 지역에 경제적인 이익이 1차고요. 그다음에 양수발전소가 계속 존재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때문에 사실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나 예산을 배정하는 데에서는 기능적인 측면에만 입각해서 아마 예산을 사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하면 그 사업예산의 기능적인 요소는 기능적인 것은 당연히 양수발전소 시행 주체인 한수원이나 아니면 상위 예산부서에서 하겠지만 우리는 추가로 우리가 노렸던 부가적인 효과들이 양수발전소 사업예산에 포함돼서 그게 실제 밑그림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시기에 그게 안되면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양수발전소 건설지원단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설명할 때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그 터널도 하고 그런 예산도 포함시켰는데 그것이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당연히 예산을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기능적인 요소의 설계 예산보다 부가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예산에 우리는 치중을 해서 그 예산이 성립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지원사업비나,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 이것은 열외에요. 기본 설계 지금 현재 8300억이라는 사업비 내에 기능적인 요소 외에 우리가 노리는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 돼야 된다는 거예요, 8300억 내에.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한수원이 기획재정부에다가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기능적인 요소에 치중되는 예산만 배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 지역에. 그것을 특별히 강조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과적으로 양수발전소가 앞으로 큰 밑그림을 그려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는 지자체 입장이고 실제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주체는 사실 우리 손을 떠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율하기 어려운 부분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난관에도 부딪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려운 난관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게 우리의 영동에 아까 6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하면, 앞으로 60년 동안 양수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온 것이 잘 한 것이다 라는 평가가 60년 동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럼 60년에 대한 책임을 지금 불과 2, 3년 안에 그 책임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명감과 소명감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군수님 의지가 분명하시고 우리군의 방침이 의원님 말씀하신 기능적인 부분보다도 우리군 입장에서는 부가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도 적극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부가적인 기능에 한수원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라든지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또 보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기회될 때 의원님들께 따로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주요한 사항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술센터 과장 두 분과 8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명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송홍주 시험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팀장들은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승구 지도기획팀장
  (인   사)
  정진우 인력개발팀장
  (인   사)
  이주란 농촌자원팀장
  (인   사)
  정재욱 귀농귀촌팀장
  (인   사)
  지서경 연구개발팀장
  (인   사)
  손용철 작물환경팀장
  (인   사)
  정경순 농업기계팀장
  (인   사)
  김금숙 와인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센터 직원들도 건강관리 잘 지켜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고품질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영동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재 육성과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역량 강화라는 2대 목표를 가지고 미래대응 혁신역량 강화로 경영개선 향상 및 전문농업인 양성 등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15개 전략과제 중 첫 번째인 미래농업 대응능력을 갖춘 지도 인력 및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현장애로 해결 실증연구과제 수행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원 연찬 등을 추진하겠으며 미래농업 현장 수요에 대비하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으로 3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농업 실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어민단체 및 품목조직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농업인단체 협의회 6개 단체 총회와 농업전문 기술 교육 등의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 및 농업인 학습단체 워크숍 등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의 희망 여성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농촌사회 활력과 증진으로 11개 읍면 636명에 생활개선회 영동군 연합회원을 중심으로 능력개발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자원 가치창출로 활기찬 농촌생활 실현입니다.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고품질 베이커리용 과일 가공, 식품위생과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여섯 번째 이행과제인 귀농귀촌인 유치활성화에 따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021년 사업은 도시민 유치 심화 교육 및 임시거주 시설 조성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3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일곱 번째 이행과제인 귀농귀촌인 영동 정착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재배시설 설치 지원과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현실에 맞게 지원 단가를 현행화하여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동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귀농인만을 위한 지원사업을 별도 배정하여 좀 더 많은 청년 귀농인이 우리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귀농인의 영농기술향상과 마을주민과의 융화를 위해 교육사업과 컨설팅사업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신규농업인에게 영농기초 기술교육과 현장실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전입한 모든 귀농인에게는 원하는 작목에 대한 품목별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여 품질향상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는 첫째로 고품질 원예작물 육성 및 첨단농업 기술보급으로 새로운 유망작목 미니사과 왕다래 등 신품종을 보급하겠으며 스마트농업 구축을 위한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스마트자동관비시스템 시범사업 등 총 17개 사업 33개소에 12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10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수요자 현장중심 기술지원 및 신속한 정보제공은 병해충 기술지원단 운영과 비대면 기술정보 제공으로 농번기에 휴일영농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병해충 발생, 저온, 태풍 등에 대한 것은 실시간으로 문자를 제공하고 특히 영동군 농작물 물어보살 밴드 활용으로 비대면 기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1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식량 축산 안전성 강화기술 보급입니다. 현장 중심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향상 시범사업 등 3개 사업과 일라이트를 활용한 농축산물 사양시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12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첨단 정밀분석 시스템 운영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통한 소득향상 기반조성을 위해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여 8000 농가에게 유용미생물과 아미노액비 330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13쪽입니다. 과수화상병 및 돌발병해충의 적기 예찰과 방재를 위해 2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615농가에 484ha에 화상병 방제약제 3회분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는 농업기계 현장수리 및 안전교육으로 농업기계 현장순회교육을 170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기계 임대 사업 추진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기계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52종 569대 외에 콤바인 등 6종의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여 농업인들에게 적기에 기계를 임대하여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5-15쪽입니다. 일곱 번째 이행과제인 와이너리 고급화 및 와인산업 도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가형 와이너리 활성화 지원으로 농산물 제조 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16개소 27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6쪽입니다. 여덟 번째 이행과제인 영동와인 브랜드 홍보마케팅 강화로 제8회 한국와인대상 개최 및 국제주류박람회 등 와이너리별 홍보마케팅을 6회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국내외 각종 와인품평회 및 대회참여를 독려하여 홍보역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영동와인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역량 강화 및 와인 산학연 협력체계 확립 등을 통해 품질향상과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영동와인이 규모화가 이루어져 점진적으로 유통망을 확대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도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하고 올해 비대면 농업인 실용교육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SNS 활용해서 비대면 영농정보를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료가 누적돼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그것을 활용를 갖다 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산림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임야에 감하고 호두를 재배하고 있는데 특정작물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분들이 계세요. 작년같이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작물을 잘 키운 분들이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만의 노하우 같은 것도 SNS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느 품목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15-10페이지에 보면 일라이트 농업인 현장실증 시험포 관리 운영해서 40개소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몇 년 치까지 이걸 완료한다고 계획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저희가 올해가 2년차에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건데요. 저희가 하면서도 조금은 걱정이 되는 게 비교 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라이트 양이 조금씩밖에 안 들어가서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유의성이 아직까지는 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수동 의원 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이거 효과가 입증이 돼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어떤 파워가 정말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라이트 먹은 사과, 일라이트를 품은 포도로 만든 와인 뭐 기타 등등해서 정말 많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과감하게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서 그렇게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첫 번째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1월부터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염려하시는 것처럼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잘라서 열 한7개 항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유튜브를 제작해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수시로 볼 수 있게 해놓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감이라든가 특수작목 또 일반품목에 대해서도 정말로 1등 제일 잘 하는 수범사례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이 원한다면 3분내지 5분짜리 유튜브를 제작해서 저희가 수시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라이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0개소뿐만 아니고 별도로 저희가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일라이트를 활용한 새로운 효과들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소장님 우리 영동군에 농업기반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기술센터라고 봅니다. 그 점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세계적이나 모든 국내적이나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점에 우리소장님께서는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만약에 그쪽 방향으로 한다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 하는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바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GAP를 통한 관리제도 또 PLS제도를 통해서 농약을 적게 치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농가분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못 따라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현장을 다녀보면 그 제도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좀 알고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저희 농업기술센터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런 그 친환경 농업이 안정화되기 위해는 한꺼번에 일괄 적으로 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금씩 예를 들면 토양검증을 통해서 시비처방서 대로 퇴비나 비료를 시용할 수 있도록 현재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유용미생물을 더 확대 공급해서 친환경 농업으로 기본 바탕을 깔아주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친환경 농자재를 최대한 우리농가들을 활용해서 그런 좀 과다하게 사용되는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적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희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물론 농민입장에 대해서는 수확을 많이 해서 수입을 많이 창출하는 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추세 세계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으면 농업군에서는 살아남기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좀 발 빠른 대처를 우리군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상태인데 그 점에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농업정책을 하고 계시니까 그 점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생물을 농민들한테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 지금 현 체계 말고 미생물관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유치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 기간제라든지 우리직원들이 관여를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말고 장기간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그런 대비책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향후 몇 년 이후에는 우리영동군에 농업군이 살아나기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소장님께 다시 한번 그 관련된 부분을 정책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영동군에 산업경쟁력은 결국은 농업에서 나오고 그 농업에 기본적인 경쟁력을 길러주는 곳이 결국은 농업기술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기후 여건으로 인해서 농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상황이라고 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갑자기 닥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는데 사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위기를 극복해 내는 과정에서 얻는 방법과 그다음에 기술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노력이 결국은 그것이 기회로 연결된다는 거지 단순히 위기를 거쳤다고 해서 다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작년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올해 초부터 실용영농교육을 할 때 비대면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자체가 새로운 영동군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여기서 다 논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었고 노력하고 모색했던 그런 방법들을 단순히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했던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단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더 수정보완해서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난 좋은 방법일 거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1년 동안 해오신 것도 제가 감사를 드리고 올해 1년은 우리 영동군에 농업에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를 코로나 위기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얻고 그걸 좀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왔듯이 우리 직원들과 새로운 모색 방법을 찾아서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은교 의원 코로나 시대 이후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기술센터에서 대책을 이대호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대책을 세우신 그런 부분들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온난화로 인해서 대책을 세운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저희가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와 우려를 해서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아마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천혜향이라든가 이런 고급 감귤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작목들이 일곱 개 농가가 현재 영동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조금 있으면 수확이 되는 농가도 있는데요. 아직 이제 유목이기 때문에 그걸로 경제성 분석하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체작목을 먼저 선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도 선도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서 점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그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에 과일들이 수입이 안 돼서 우리 농작물들이 가격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군에는 대농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농, 소규모 농업인, 여성농업인, 귀농귀촌인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소규모 농업인들이 지금 소득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있나요?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저희가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하는 것은 창업농 육성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또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재욱 팀장하고 저도 미팅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또 어떤 사업규모 단가라든가 이런 것도 수정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 어느 정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지금 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그럼 그분들이 하신 그런 상품들이 판로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지금 이제 강소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농가를 찾아가서 유튜브 제작을 통해서 충북농업기술원에 있는 실시간 판매 온라인 판매망에 올리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강소농들은 온라인 판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금 농가들도 현재 생각 의외로 직거래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강화를 해서 농가들에게 교육을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예, 아무튼 여성농업인이나 귀농귀촌인들은 도시에서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그 상품을 만들어서 판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우리가 인구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성이나 소규모 농업인 귀농귀촌인들이 잘사는 영동이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행감때도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시범사업에 관해서 꼭 필요한 그런 농업인이 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의원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한 두가지만 문의 좀 해볼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드론이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저희 센터에는 드론이 없습니다.

○이승주 의원 없어요? 왜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드론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키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저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은 시켰습니다.

○이승주 의원 그런데 드론이 없는 교육을 시켜요? 아니 드론이 농업기술센터에 없다는 게 좀 이상하네. 교육을 시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교육은 지난해에 시켰는데요. 수요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이승주 의원 아, 그래요. 병충해 방제 이런 드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일반 이수하신 분들이 저희하고 방제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절충 중에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농정과에 제가 알기로는 3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아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요한 업무부서잖아요, 사실대로. 과수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총체적으로 저기 하는데 거기에서 농정과는 드론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드론이 없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교육도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키면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저희가 죄송하지만 위탁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은 직원들이 그때 같이 가서 이수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이 없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럼 농정과에 3대 정도가 있으면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수를 받아서 같이 어차피 농정과에서 하는 저기하고 비슷한 저기 잖아요. 방제나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이제 농정과에 있는 것들은 아마 농업쪽뿐만 아니고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쪽이나

○이승주 의원 산림쪽에는 산림과에서 하지 않나요? 이것이 보면 어차피 농업쪽에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대로 농정과, 산림과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봐서는 농정의 업무는 예를 들어서 핵심적인 그 과수나 병충해 이런 쪽에는 농정과보다도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이승주 의원 지금 이제 15-11쪽에요. 곤충 생육 활성화를 위한 곤충사육 연구 2종이 있는데 뭐뭐 키우는 곤충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저희 사무실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수풍뎅이하고 거저리 유충하고 그 뭐죠 하나? 아, 꽃무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그냥 확대하지 않고 씨 같은 것을 농가가 원하면 조금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분양은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농가에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그 곤충 지금 왜 제가 이 질문을 말씀드렸냐면요. 곤충사육 한다고 전부 다 건물을 짓잖아요, 태양광으로. 근데 이것이 곤충사육이나 버섯재배사로 해서 허가를 받는 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곤충은 안 키우면서 태양광으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다보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곤충연구를 하면서 그것을 혹시 분양을 어느 정도했는가 파악 됐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많이는 못하고요. 조금씩밖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그러면 혹시 이거 하고 관계는 또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 곤충사육사라고 지어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런 데서 분양을 혹시 해간 그런 것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저희가 일부 학산 쪽에 실적으로 따지면 그전에 좀 줬고요. 지금 현재는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승주 의원 현재 상태에 건물지면서 곤충사육 한다고 건물을 졌는데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양한 것은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승주 의원 장수풍뎅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전에는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것을 하다보니까 규모도 협소하고 또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그거에 매진할 수 없어서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승주 의원 예, 제가 궁금해서 이것이 대체 버섯재배사나 곤충 저기를 하면서 허가를 받으면서도 버섯이야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약에 곤충사육사로 저기를 받았으면 혹시 분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그사람들이 뭘로 어디서 그 곤충사육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어디서 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만 이렇게 분양을 안 해준다하면. 그래서 그거 한번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도 드론 교육을 받으신 직원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이승주 의원 그럼 드론도 구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동군 농업이 발전을 하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하시기 앞서서 소장님은 중요한 사항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오준용   보건소장 오준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장님 정은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해 저희 보건소가 어려운 여건에도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해에도 군민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자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과장 김송자입니다.
  (인   사)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이인경입니다.
  (인   사)
  예방의학팀장 박현숙입니다.
  (인   사)
  진료팀장 박혜경입니다.
  (인   사)
  감염병대응팀장 이명희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이영희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팀장 박충입니다.
  (인   사)
  정신보건팀장 김은경입니다.
  (인   사)
  치매안심팀장 홍선숙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 영동 실현을 비전으로 8개 전략목표와 26개 이행과제 및 뉴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확충으로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간이형태 음압텐트 선별진료소를 보건소 내 4억 5000만 원으로 건물형태 상시 보건진료소를 구축 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보건사업용 전기자동차와 건강증진 의료비를 구입 진료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군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을 설치 치매관련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평증축 병실리모델링 의료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의약무 관리로 의료기관, 의료업소,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7쪽 감염병 조기발견 예방관리입니다. 상시적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발생보고 철저 및 감염병 정보 모니터링을 지정운영하고 방역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체계적인 예방접종으로 총사업비는 8억 300만 원으로 2만 300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16-16쪽입니다. 예방 중심 구강관리입니다.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강질환 예방을 강화하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치과진료 등 구강건강증진 기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0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서비스 지원입니다. 정신건강 지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만성질환자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등록하고 정신질환자 응급상담 및 행정입원 일반인 정신건강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의료비는 360명에게 6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22쪽입니다. 치매 통합 서비스 강화입니다. 공약사업인 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관리로 50세 이상 주민과 치매 고위험군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조기검진 치매예방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비대면 사업으로 인지건강키트 꾸러미 배부 등을 실시하여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3쪽입니다. 치매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은 신규사업입니다. 75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 및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 치매고위험군 대상자에게 민주지산 치유의 숲을 활용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자 어르신에게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억검사 두뇌톡톡 마음체조 등 특화서비스 제공으로 기억력 및 인지력을 향상시켜 치매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벌써 지금 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건소까지 공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로 접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의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분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코로나 예방 접종에 관련해서 이게 백신이 4개 회사에서 공급을 받는데 이제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바이러스 전달체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보건소장 오준용 여기는 백신의 종류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저희가 업무보고에 드린 페이지 2에 보면 백신종류가 바이러스 전달체입니다. 그래서 운송보관 온도도 2도에서 8도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화이자 모더나 이것은 백신 종류가 mRNA 백신형으로 해서 백신 종류에 따라서 백신이 구분됩니다. 여기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영하 60도에서 보관하는 것이며 모더나는 영하 20도에서 보관하는 약품으로 주로 접종센터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남기학 의원 백신접종 계획에 보면 3분기까지 성인에 한해서 전부 다 접종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왔는데요. 임상실험이 나오지 않은 18세 이하하고 임산부는 제외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나 임산부도 코로나에 감염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런 어린이들하고 임산부는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오준용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는 아직 임상시험을 그쪽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확실한 정보는 제가 아닙니다.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예방접종은 청소년 이하는 접종에 포함되어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질본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기학 의원 그래 지금 어린이나 임산부에 대해서 임상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오준용 그쪽으로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기학 의원 영동군에 차후에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상황 우리지역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위기상황을 잘 지금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나아진다는 보장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상황이 지나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국가 정부기관에서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나오고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이 일부 간략하게 설명도 해주셨지만 결국 예방백신 접종시기나 방법 이런 것은 해당 국가기관에서 아마 지침으로 보건소에 내려올 것이고, 예방백신도 그렇게 보급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백신들이 특수한 방법으로 보관되어야 된다고 보도자료에 계속 나왔고 그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백신의 예방효과가 없어진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관이나 방법을 하면 우리 영동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보관방법이나 보관설비에 대해서도 중앙관련 기관에서 그것도 같이 내려오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오준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화이자하고 모더나 것입니다. 모더나 건데 얘는 지금 백신이 영하70도, 영하20도에서 보관이 가능해서 이 냉장고에 대해서는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국비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백신접종 일자는 중앙담당 관련 기관에서 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보건소에서는 그 지침과 계획에 따라서 실행만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오준용 일단 내려오는 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분들과 대응팀도 만들어야 되고 민간지원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되고 이 단계까지 가기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수님, 부군수님 위신에서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걸로 제가 받아 드리겠고요. 어차피 지금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이 공사 완료가 6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최대한 빨리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오준용 저희가 이것은 작년에 권고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두 군데가 됐습니다. 청주시하고 영동군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가지고 올 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앉히려고 30평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50평 정도로 기본기준이 평면도가 그려져 있고 그 안에서 포함되어야 할 장비 시설 같은 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지금 보건소 옆에 있는 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를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한쪽에 선별진료소를 갖다 놓는 것보다는 보건소 안쪽으로 오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해서 지금 보건소 내에 있는 주차장 건강증진센터 앞으로 해서 앉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선별진료소라는 게 선제적으로 예방효과가 있는 건데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키셔서 계획은 6월 중으로 되어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선별진료소가 신축돼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예,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다시 한 번 보건소장님 지난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건소 직원분들과 함께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래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소장님 지난 1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언제까지 이게 코로나가 진정이 될지를 모르는데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다시 한 번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 관련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에 봤는데 4개 백신약품 중에서 다른 거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얀센이라는 백신만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얀센이라는 백신약품은 한 번만 맞으면 그 효과가 난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오준용 예, 1회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이 다른 백신과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모든 임상실험이나 이게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오준용 질본청에서 이것을 많이 염려하시고 조금 느려진 것도 고민하는 사항에서 느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에서 다 확인을 하고 지금 뿌려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대호 의원 그리고 선별진료소 지금 구축을 6월에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진정이 됐을 때 차후에 진료소를 또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향후에 그런 계획까지 갖고 계시는 가요?

○보건소장 오준용 지금 향후에는 호흡기 전담 크리닉도 그쪽으로 운영될 것이며 저희가 지금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결핵환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결핵환자 투약관리도 그렇고 저희가 또 한센병 계십니다. 그분들 계시는 분들도 지속적인 투약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동선을 분리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추후에 어떠한 상황이 변화가 되면 그 장소가 진료소로

○보건소장 오준용 감염병 관리한 그쪽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교 의원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시고 앞으로 고생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좀 무겁기는 하지만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치매안심센터 쪽에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건립계획을 세울 때하고 예상했을 때하고 그 수치를 비교하면 어떤 가요? 처음에 당초하고 지금 하고.

○보건소장 오준용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취지에 맞추어서 치매안심센터 영동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구상도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은교 의원 그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예산을 세우면 집행 잔액이 항상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이용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역량이 코로나19로 쏠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긴 했겠지만 왜 이렇게 인원이 지금 치매환자 등록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치매초기 검진을 하셨으면 어떻게 추가 관리하는지 이런 것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예산이 자꾸 남고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먼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면 인건비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저희는 그쪽에서는 공무직을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일반기간제는 그쪽으로 지금 돌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2021년도에는 우리 정규인력을 4명 지금 요청해서 저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치매 등록환자는 1120명 정도로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대면 사업으로 하셔가지고 매스컴도 여러 번 보셨겠지만 제가 의원간담회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지만 비대면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키트꾸러미를 제공해서 1400개 정도를 우리 군민들한테 제공하였습니다. 또 AI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1인당 42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00명을 저희가 10월에 사업 구상을 해서 4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AI인공지능 서비스로 해서 비대면 사업을 작년에 많이 활성화했습니다.

○정은교 의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노인인구가 초고령 사회로 영동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치매환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역량이 코로나19에 쏠리긴 하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준비한 시설이니까 환자 발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폐의약품을 지금 약국에서만

○보건소장 오준용 유효기간이 지나간 약품은 약국도 있고 지금 병원 의료기관에도 약품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있고 보건지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은 폐기약품은 저희 예방의약팀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가 폐기처분하고 점검을 나갈 시에 그 종목에 점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정은교 의원 약품에 오남용이라든가 환경을 위해서 폐의약품이 꼭 걷어져야 되는데 읍면사무소에도 비치를 하면 좋겠다 그 민원실

○보건소장 오준용 의약품 폐기함.

○정은교 의원 예, 폐기함을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읍면사무소 갈 일들이 또 빈번하게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하면 폐의약품이 더 잘 걷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오준용 예, 그쪽은 저희가 지금 면사무소보다는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은교 의원 그러면 읍면사무소에는 비치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보건소장 오준용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보건지소 쪽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많은 주민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를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래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주 의원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2021년도도 군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6-23페이지에 그거 물어보려고요. 치매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주지산 치유의 숲에서 활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운영을 어떻게 75세 이상 분들을 거기로 모시고 가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오준용 예, 거기서 저희가 차량으로 지금 1기에 한15명 내지 20명으로 해서 차량으로 해서 1박 2일을 그쪽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주1회해서 1기가 8주까지 가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승주 의원 예산이

○보건소장 오준용 875만 원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겁나게 작아요.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사업량을 예를 들어서 몇 분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몇 회 정도 이렇게

○보건소장 오준용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15명에서 20명 정도로 해가지고 1박 2일 코스로 해서 주1회 8주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도 1박 2일로 주1회씩 8주간 하반기에도 주1회 해서 1박 2일씩 8주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승주 의원 명수야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다보면 혜택 보는 인원이 얼마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오준용 예?

○이승주 의원 혜택 보는 인원이,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혜택 보는 인원이 얼마 없잖아요?

○보건소장 오준용 1년에 한 40명됩니다. 그분들 모시고 가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직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다소 미약하나마 올해 사업을 해봄으로 해서 또 상반기때 이 사업을 해보고 하반기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사업에 이게 좋고 더 혜택이 간다고 하면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하여간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그러면 보건소에 모여서 거기서 선별을 치매분들을, 직원분 들하고 같이 차로 운영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오준용 예, 차로 운영합니다.

○이승주 의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오준용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개진한 의견을 보건소에서도 참고를 하셔서 우리 영동군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래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보고에 앞서서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경영팀장 정승원입니다.
  (인   사)
  수도시설팀장 이용입니다.
  (인   사)
  정수관리팀장 이래희입니다.
  (인   사)
  상수도사업소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맑은물 복지실현을 위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행정구현 깨끗한 하고 안전한 급수환경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고객중심의 서비스행정 구현입니다. 주민편익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만족 서비스 지원, 신속한 민원처리, 상수도요금 문자고지 서비스구축, 급수공사비 수납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검침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지방상수도 스마트 검침시스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4쪽 또한 상수도 체납요금 최소화 수돗물 절약 생활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깨끗하고 안전한 급수환경 조성입니다. 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으로 양강 마포리 외 7개 마을에 금년도 4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를 위한 시설 개선을 위한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외 4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4억입니다.
  17-6쪽입니다. 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촌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억 8600만 원으로 금년도 12월 전체 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매곡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17-8쪽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 2022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입니다. 관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10쪽입니다.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촌면 상고자리, 둔전리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추진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10쪽 영동 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17-11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노후관망 정비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12쪽입니다. 심천면 장동리 지방상수도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13쪽입니다. 미급수구역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상수도 대체수원개발사업입니다. 관정 5공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7-14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사업입니다. 영동읍 당곡리, 용산면 부상리, 용화면 여의리에 사업비 200만 원을 들여 금년도 4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15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 4000만 원으로 5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깨끗한 상수원 관리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18페이지입니다. 수돗물의 신뢰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수질관리 목표 설정 운영, 수돗물 우수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19페이지입니다. 시설개량을 통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지방 상수도 시설물 개량 및 보수를 하겠습니다.
  영동정수장 착수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으로 금년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궁촌정수장 여과지 교체사업입니다. 급속여과지 교체 농축조 및 탈수시설 개량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20페이지입니다. 궁촌정수장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4월에 착공하겠습니다.
  17-22페이지입니다. 영동정수장 위생관리 개선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6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7-23페이지입니다. 영동정수장 수질계측기 설치사업입니다. 6월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상수도사업소가 가장 바빠지는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며칠 전에도 이례적인 한파로 동파 사고가 많이 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 상수도 사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고생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상수도 요금이 올해부터 요금 인상이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예, 지금 상수도 요금 인상이 2020년도부터 이렇게 20년도, 21년, 22년, 23년까지 요금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에 돼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부터 요금인상 계획이 지속적으로 조례 개정으로해서 하는데 우리가 상수도사업소가 경영평가 결과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상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군민한테 제공하는 먹는 물에 대한 품질도 강화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상수도를 보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확충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을 위한 요금인상이 되기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 한해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군민들한테 제공하는 공급 상수도의 품질도 지금까지도 뭐 나쁘지 않고 좋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더욱더 품질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더 많은 군민들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하는 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돼 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도 단축해주시고 그리고 사업관련 민원사항도 잘 대응해서 상수도사업소가 군민들한테 신뢰받는 상수도사업소가 되기를 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맑은 물 공급과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남기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의원 혹한에 상수도 동파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곡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7-7쪽이요. 이 사업은 지금 상수도 공급 계획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예,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남기학 의원 그럼 배수지는 설치할 위치는 확정이 돼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지금 매곡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이라서 설계가 아직 시작이 안됐습니다. 지금 배수지 위치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남기학 의원 확정된 건 아니고요. 다음은 17-10쪽이요.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고자리 방면에 전부 다 수도급수시설을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여기는 이제 상촌 고자리 둔전리 이 일대에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여기에 통합형 수원을 통합하는 배수지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공급하려고, 한 군데서 물을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남기학 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소규모적으로 시설되어있는 수도시설 간이상수도가 지금 혹한으로 인해서 동결되는 상태에서 급수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집수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천을, 댐 형태로 막는 형태인가 지금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이 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설계하면서 그 현지조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이게 하천에서 그 원수를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할 것인지는 조사하고 설계가 진행되어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기학 의원 직배수를 이용할 것인지 지하수를 이용할거냐 이것은 차후 설계검토 후에 확정을 짓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예, 그렇습니다.

○남기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김용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박영규 과거사지원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시설사업소 과거사지원팀장 박영규   시설사업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과거사지원팀장 박영규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체육시설팀장이십니다.
  (인   사)
  조병무 레저시설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시설사업소의 비전을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레저 공간 조성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 아래 7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노근리사건 유족회 지원 및 평화공원운영 관리입니다. 노근리사건 유족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500만 원을 지원하고 노근리사건 생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생활보조비를 매월 10만 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에 국비 3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을 홍보하고 인권과 평화애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행사 지원입니다. 노근리 평화인권 백일장 대회에 750만 원, 노근리 평화상 시상에 4500만 원, 평화공원 정원축제에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을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노근리 평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가활동 및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중으로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SOC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동군 반다비 체육센터건립 사업은 지난해에 실시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영동군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사업은 금년도에는 설계공모를 통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 23년까지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12개소에 대하여 바닥면 정비 및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군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은 관중석 비가림막과 조명타워 4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착공하여 현재 활발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관리 운영하는 문화체육센터 등 6개소 시설 중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2개 시설에 대하여 위탁비를 지원하고, 체육시설 수탁단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2회 실시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이용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송호관광지 운영 및 재해복구입니다. 송호관광지 시설 중 야영장에 대한 재해복구를 조속히 실시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야영장 120개소에 대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등 시설보완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완료하여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담댐 방류로 인한 송호관광지 수해피해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피해 산정액 23억 85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재해복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재해복구를 완료하여 송호관광지가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로 탈바꿈되어 명품관광지로서 영동군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시설사업소에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사업을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서 준비를 해왔는데 상당부분 축소 운영되고 어렵게 시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잘 마무리 해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설사업소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영규 팀장님이 대신 업무추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설사업소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시설사업소 과거사지원팀장 박영규 예.

○정진규 의원 한 해도 고생을 해줘야 되는데 시설사업소장이 없어도 공석이어도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각 업무별 팀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사항은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 송호관광지 재해복구 사업이 있어요. 18-7쪽에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그 지역의 시설물이 큰 피해를 입고 재해예산을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빠른 시간 내에 재해복구사업이 완료돼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데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사업소 과거사지원팀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는 텐트촌에 120개소에서는 조속히 지금 거의 정비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5월까지 최대한 빨리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야영객은 받을 상황이고요. 나머지 시설복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설사업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힐링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힐링사업소장 김현종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정기인사에 의해서 저희 운영팀장이었던 김효기 팀장이 예산팀장으로 전보를 하고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인 김현정 팀장님이 새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진욱 개발팀장이 안과 진료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우리 정하용 부팀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인   사)
  그다음에 전성수 테마농업팀장이십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들에 관심과 전폭적인 예산지원에 힘입어 힐링관광지 모든 공공사업은 공정에 의해 착실히 추진되고 있고 금년에 전부 준공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힐링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금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은 힐링관광지를 문화와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한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구현을 위해 3대 전략목표와 아홉 가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첫 번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명품관광지 운영을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힐링관광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와인터널을 관광명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 콘텐츠 개발과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4대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터널근무자의 방문객 응대서비스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웰니스단지 시설 준공에 대비한 운영조례 제정 예산 및 인력 운용 등 관리 운영 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힐링관광지 홍보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기존에 SNS등 온라인 홍보와 대도시 오프라인 홍보와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 지속 발생에 따른 관광 환경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힐링관광지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완료한 힐링관광지 관리운영 용역을 토대로 금년에는 힐링관광지 전체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이행과제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힐링센터 건립 사업은 작년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공정률이 50%입니다. 금년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힐링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힐링관광지 축제광장 사업은 국토부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이 또한 금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과일나라 테마공원 연결도로 사업도 국토부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영동읍 매천리 산37-12번지 일원에 45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6m인 도로 폭을 8m로 확장하고 도로입구에 회전교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교통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힐링관광지 가용부지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읍 매천리 산35-4와 211-10번지 일원에 35억 원의 사업비로 행사와 주차장 부지 2개소 1만 655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힐링관광지 민간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7월 1일 협약 체결한 민간개발 사업은 금년 7월 착공할 계획이며 2023년 준공예정으로 총 공사기간은 2년입니다. 또한 총사업비는 750억 원으로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에 따라 2020년도분 25억 원은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투자 사업비는 4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이 차질 없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테마공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첫 번째 과일나라 테마공원 관리는 공원 내 과원 및 조경수 등 녹지공간과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과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인 포도 복숭아 등 5종의 과일나무 분양과 수확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던 과일음식 아카데미와 야외 물놀이장 운영도 내실있게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새롭게 조성한 파크골프장 운영도 활성화하고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을 계기로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강화하여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행과제 과일나라 테마공원 시설확충입니다. 아열대 온실조성사업은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수 분양단지 확대조성입니다. 매년 과일분양과 체험객들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테마공원 내 군유지를 활용하여 1만 4850㎡ 규모의 분양체험단지를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2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분양단지에 식재할 과종은 포도 복숭아 자두 배 등 4개 종류의 과수가 되겠습니다. 힐링사업소 전 직원은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원과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초석을 만든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금년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힐링사업소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우리 군이 백년먹거리를 위한 사업으로 힐링관광지 조성사업을 시작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노력해 주신들 힐링사업 소장님과 담당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가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힐링관광지 조성사업을 할 때 군에서 조성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자본을 고집해서 투자하게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 말까지 하게 되면 군에서 예산을 투입한 군 투자 사업은 다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 작년에 일이 잘 돼서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자본이 투자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 한해가 기존에 투입했던 군예산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조성보다는 힐링관광지가 본래의 예산 투입 목적대로 잘 운영관리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힐링사업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과일나라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힐링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대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아마 올해도 코로나 문제가 쉽게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잘 관리를 하셨지만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운영관리 했던 부분들을 수정 보안하셔서 예년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과일나라 테마공원이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하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어떤 홍보방안도 지금과 다른 좀 더 색다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어떤 환경에 대응한 거기에 부합되는 홍보나 마케팅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실적보고때 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소장님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도 힐링타운이 아까 설명한 대로 올해 거의 마무리단계 들어선다고 하셨는데 잘 마무리 해서 힐링타운 조성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제가 어제 자료 받은 거에 보면 기획감사관에서 와인터널 이용 요금을 올해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에 또 개정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이용객 그리고 영동군민이 인솔해오면 외부 관광객을 인솔해오면 영동군민은 무료로 해주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전에 와인터널이라는 데가 우리 영동군에서 그 거를 시설을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도 우리군의 와인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터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외부 인원들은 입장객이 3000원 인가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어른은요.

○이대호 의원 영동군민은 1000원이고.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예.

○이대호 의원 그러면 영동군민이 외부 친인척이라든지 외부 사람들을 인솔했을 때 1000원을 무료로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보고 거기에 더불어 요금을 좀 더 인하를 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거보다도 홍보차원이니까 그 부분에 영동군민들이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큰 효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민간사업 추진에 저희들이 750억인데 이 예산은 전체 다 민간자본인가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이대호 의원 예, 민간자본. 그럼 저희들은 부지만 제공을 하고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부지를 파는 거죠, 저희들이.

○이대호 의원 그분들한테?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예.

○이대호 의원 모든 것에서부터 부지를 팔고 시설도 그분들이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이대호 의원 다 시설하는 걸로.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예.

○이대호 의원 그러면 이제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그러면 설계라든지 이런 지금 과정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750억 원에는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좀 더 많은 제대로된 건실한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토지매입을 공공부분인 군에서 일단 매입을 하고 매입가대로 사업자한테 팔기 위한 토지매입대금을 포함한 전체 공정에 필요한 공사비를 포함한 거고요. 현재 민간사업자는 작년 12월에 기본설계 지금 호텔 콘도 18홀에 대한 기본설계를 중간보고를 군수님한테 우선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 계획으로는 5월 정도 되면 최종보고가 나오면 군수님 보고를 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따로 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보고를 용역보고를 사업자가 와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현재 7월 착공을 준비하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설계 및 기타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토지를 군에서 매입한 것을 민간사업자한테 부지를 다시 그분들이 매입을 하는 걸로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매매계약 체결을 합니다.

○이대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또 개인적인 이유라든지 이래서 중간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부지매입비를 언제 군에다가 매입비를 주려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공사진행이 안되면 그게 또 애물단지가 될 수 있거든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MOU라 해서 투자협약의 형태로 했지만 작년 7월에 한 것은 실시협약이라고 해서 법적인 어떤 규정이고요. 그걸 떠나서 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착공 잠깐 하다가 자금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공사가 중지 될 수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7월 1일에 협약체결을 하고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투자사업비 750억의 10%가 75억이지 않습니까? 그 75억의 50%인 3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현금이 아닌 이행보증 증권을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받아놓은 상태고 또 나머지 75억의 나머지 32억 5000은 착공일로부터 20일 이내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거기에 또 이행보증금을 저희들이 또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75억이 저희들한테 예치돼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은 착공일 이전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 전에 공유재산변경 계획도 의회의 승인 받아야되는 상황이고 그리고나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저희들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이미 규정이 돼있고 작년에 7월 1일에 협약서도 공증을 받아서 민간사업자 저희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것들을 작년에 협약하기 이전에 다 검토는 나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행보증금을 37억 5000 받아놨고 금년 7월에 착공한다면 착공일 이전에 이행보증금을 받을 거고. 매매계약체결대금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현재 협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대호 의원 물론 소장님께서 꼼꼼하게 업무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하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관례로 봤을 때 다른 군사업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좀 더 꼼꼼하게 살펴 주셔서 우리군에 진짜로 힐링타운이 최고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힐링사업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9분 산회)

○ 출석의원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김순배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