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8월 6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5.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사무과장 안건보고 
  1. 제28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5.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안건보고  
○의장 김용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길호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먼저 제28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진규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8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남기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수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고 1건의 조례개정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오늘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수동 의원님과 정진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수동 의원님과 정진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임시회 개최를 허락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만65세 이상과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대학생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에 이어서 청장년에게도 경제활성화 지원금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781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206억 500만 원, 특별회계는 575억 25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5731억 3000만 원보다 0.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0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재정안정화기금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6억 5000만 원 증액된 119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청장년 경제활성화 지원 26억 5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23억 5000만 원 증액된 8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3억 5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생활안정은 물론 소비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빠른 경제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을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로 하며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윤석진 의원님, 간사에는 이수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정회)


(10시51분 속개)

5.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용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정진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관내에 체류자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및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윤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781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206억 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75억 2500만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기금 전입금 50억 원, 세출예산에 재난목적 예비비 23억 5000만 원, 청장년 경제활성화 지원금 26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내용의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윤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 동안 진행된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사전준비를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고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8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산회)


○ 출석의원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남기학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김명식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이선호
행정복지국장 나채정
기획감사관 손현수
행정과장 신승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주민복지과장 성세제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민원과장 남동호
경제과장 이내수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장인홍
보건소장 오준용
상수도사업소장 배기호
힐링사업소장 김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