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사무과장 박남숙   사무과장 박남숙입니다.
  먼저 제28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수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8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정은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2020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포함, 모두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9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5건의 조례 제 개정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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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이수동 의원)  

○기획감사담당관 나채정   기획감사담당관 나채정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 하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및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한 전출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코로나19 극복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31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156억 500만 원, 특별회계가 575억 25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5395억 8700만 원 보다 6.2%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356억 71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21억 2800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6억 71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용료 수입 2억 5000만 원이 감액 되었고 2019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4억 6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4억 22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 6500만 원, 중앙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도비 239억 7800만 원, 내부거래 88억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감액된 분야는 생략을 하고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1억 원, 중소형 차량 대체 구입 7100만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6억 5900만 원 증액된 406억 1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계산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44억 92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월류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4억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1억 2700만 원 증액된 58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토지매입 80억 원,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37억 원,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타워 설치 15억 원 등입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6800만 원 감액된 29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마스크 구입 75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 8000만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21억 3300만 원 증액된 115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37억 8000만 원,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13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12억 3700만 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억 5600만 원 증액된 10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음압구급차 구입 2억 원, 선별진료소 의료장비 구입 8300만 원 등입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1억 2900만 원 증액된 83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아열대온실조성사업 28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4억 5000만 원, 길현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 3억 등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8억 3500만 원 증액된 10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12억 5000만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0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0억 100만 원 증액된 20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도로 유지보수 23억 원, 군도21호선 급경사지 정비사업 4억 4000만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6억 9000만 원 증액된 48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영동읍 전선지중화사업 15억 원, 부용리 고령자복지주택 군계획도로개설 13억 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4900만 원 감액된 3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억 2800만 원이 감액된 575억 25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62억 46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312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9억 1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가 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4억 31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억 1000만 원을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가 2억 8700만 원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보다 139억 9500만 원 감액된 132억 4200만 원 규모입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당초 150억 원에서 288억 원으로 138억 증액됨에 따라 2020년도 말 조성액이 138억 5000만 원 감액된 73억 6000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이 1200만 원 감액된 1억 65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1억 원 및 보조금 반환금 3300만 원 편성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이 1억 3300만 원 감액된 9억 4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