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14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사무과장 안건보고 
●5분 자유발언(이수동 의원) 
1. 제27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부의된 안건
●사무과장 안건보고 
●5분 자유발언(이수동 의원) 
1. 제27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안건보고  
○의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남숙   사무과장 박남숙입니다.
  먼저 제27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은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7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2건과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18건을 포함 모두 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30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고 1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수동 의원)  
○의장 윤석진   의원 여러분! 오늘 이수동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규 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 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수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세복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이수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윤석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민분들께 들었던 농가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과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FTA 보조금으로 포도를 폐농했던 대부분의 농가들이 복숭아로 대체하면서 복숭아의 과잉생산과 홍수 출하가 나타나는 등 수급조절 실패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동해와 가뭄 그리고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에서 박스값, 농약비, 인건비를 제외하면 남는 소득이 적어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다보니 차라리 날품을 팔러가는 것이 좋겠다고 허탈해 하시는 농민들의 말씀을 들을 때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 안전장치로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법률적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우리군 실정에 맞는 기금 규모와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여건이 함께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동농협 APC 증축공사가 마무리 되는 내년 9월에 맞춰 복숭아, 포도, 사과 등 공선출하회가 조직되어 있는 품목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해 본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들은 농산물의 고품질 생산에 집중하고 농협은 판매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인 선별, 유통, 판매를 책임지고 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구조로 농가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에서는 기금 조성 외에 APC에 선별기계, 전용박스 제작에 필요한 기계와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농산물 선별과 포장의 효율성이 높아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상품성이 부족한 농산물은 가공품으로 생산 판매함으로써 주요 내수시장과 급식 그리고 수출 등 판매처의 확대와 다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농산물 가격 안정자금 조성과 운영에 관한 영동군의 모델을 만들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지역 농협별로 조직되어 있는 품목별 공선 출하회를 육성 및 재정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검토와 기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축제 그리고 각종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일의 고장 영동의 명맥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가격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진   이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5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승주 의원님과 이대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승주 의원님과 이대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로 하며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수동 의원님, 간사에는 정은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의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5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산회)


○ 출석의원
   윤석진    이대호   남기학
   이수동    이승주   정은교
   정진규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남숙
전문위원 박준서
의사팀장 전우국
속 기 사 차인숙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창호
행정복지국장 서완석
농산업건설국장 김기열
기획감사관 나채정
행정과장 신승철
국악문화체육과장 손우택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가족행복과장 이철호
재무과장 남동호
경제과장 이준철
민원과장 백성학
농정과장 손경수
건설교통과장 김정헌
안전관리과장 김종식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임형택
보건소장 오준용
시설사업소장 이병출
힐링사업소장 박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