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사무과장 박남숙   사무과장 박남숙입니다.
  제26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행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김용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8년 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동군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영동 카누·카약체험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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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이수동 의원)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307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744억 3300만 원, 특별회계가 562억 97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738억 3500만 원 보다 12%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557억 30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억 65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57억 3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이 7900만 원, 지방교부세 481억 3900만 원, 조정교부금 57억 4000만 원, 중앙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도비 17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01억 5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5%인 10억 2800만 원 증액된 것으로써 주요 사업은 공직자 역량강화워크숍 1억 원, 대도시 전광판홍보 7000만 원, 개인정보접속이력모니터링 프로그램구입비 61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5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9.1%인 29억 22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신안소하천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재난예경보전광판설치 6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2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9%인 2억 29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지원에 4억 38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8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3%인 90억 5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웰니스단지 조경사업 23억 원, 영동그라운드골프장 돔 설치공사 20억, 월류봉 둘레길 2단계 조성사업 16억 원, 와인터널주변 경관조성사업 7억 원 입니다.
  환경 분야는 289억 6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3.2%인 33억 7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슬레이트처리지원 1억 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5000만 원, 소각시설 운영 관리 위탁금 4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908억 9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6.4%인 5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영동군 복지시설부지조성공사 40억 원, 아동복지급여지원 18억 5000만 원, 경로당 증축 및 보수 4억 35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84억 8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6%인 4억 51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영동 군립노인전문병원기숙사 신축공사 4억 90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13억 4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9%인 33억 2300만 원 증액된 것으로써 주요사업은 영동포도축제출연금 8억 6000만 원, 과일 통일포장재지원 5억 원, 유기질비료지원 4억 4400만 원, 신규마을 조성사업 4억 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72억 4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0.6%인 16억 96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9억 8200만 원, 스마트농촌마을나눔발전소건립 8억 1500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23억 6300만 원 계상 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9.9%인 6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추풍령 사부리 외 4개소 군포 확포장비 24억 7000만 원, 명덕 도가실 외 4개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9억 95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 6억 원, 석현교 재가설공사비 4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01억 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3.7%인 12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 30억 4600만 원, 동정리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영동읍 전선지중화사업 15억 원, 영동 햇살가득다담길 조성사업 5억 1700만 원, 용두공원 사면 경관정비사업 5억 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9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29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2억 97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37억 94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325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11억 8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는 100만 원 증액되었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억 4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억 1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는 7억 9000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도비사업을 반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안사업과 생활밀착형SOC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김기열   민원과장 김기열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공유재산취득안으로 주민복지과에 제출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역시 같은 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 조성 공사, 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영동그라운드골프장 돔 지붕 설치 공사 등 3건입니다.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치매환자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22년까지 기초자치단체에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치매노인 일상생활 돌봄 영역에서 장기요양의 비중이 크게 확대될 계획으로 전문화된 장기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게 되어 치매노인에 대한 1대1 맞춤형 상담사례 관리부터 돌봄, 치료에 이르는 포괄적인 지원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영동읍 설계리 54-3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국비 22억 4000만 원, 도비 1억 6800만 원, 군비 55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바닥면적 500㎡부지에 지하 1층, 지상4층의 연면적 2500㎡ 규모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1식, 주야간보호시설 1식을 포함하는 업무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편입토지 현황과 예산상황,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각각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로 금년 1월 도시건축과에 본 건축물이 건축가능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 가능함을 통보받았으며 금년 2월 15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본 계획안은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4월에 도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고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10월에 실시설계 용역, 이듬해인 2020년 2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신청 역시 같은 해 3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노인복지관 부지를 확장하여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복지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조성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와 같이 사업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48-2 외 6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고 사업규모는 사유지 2876㎡ 포함한 조성면적 9006㎡이고 사업비는 군비로 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영동군 노인복지관을 2013년에 신축하여 운영 중에 각종 행사 등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차면 부족과 향후 노인복지시설 여유부지를 확보하고자 기존 영동군 소유의 토지를 확장하고 인근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토지 현황과 예산상황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각각에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로 금년 1월 18일 군수님의 읍면 순방 중 대한노인회영동군지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건의로 본 사업을 검토하여 금년 2월 15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같은 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본 계획안의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4월에 실시설계 용역, 6월에 공사착공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신청을 거쳐서 7월에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마치고 이듬해인 2020년 4월에 공사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12페이지 영동그라운드골프장 돔 지붕 설치 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민의 여가생활 및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충족과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전천후 시설이 없어 비가 올 때 각종 대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한 영동그라운드골프장 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스포츠시설 현대화의 일환으로 그라운드골프장에 돔을 설치하여 일기에 상관없이 군민들이 구장을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이용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745 외 2필지로, 사업기간은 2019년, 사업규모는 연면적 2470㎡의 그라운드골프장 돔 지붕을 설치하고 사업비는 총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의 편입토지 현황과 예산상황,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각각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입니다. 금년 2월 15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고 같은 날 영동군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본 계획안의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4월에 실시설계 용역, 5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신청을 거쳐서 6월에 착공하여 금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성학   전문위원 백성학입니다. 의안번호 2019-2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입토지 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회 및 승인신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치매노인의 돌봄 및 치료를 위해 영동읍 설계리 54-3번지 10000㎡에 연면적 2500㎡에 치매전담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매입토지 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복지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매천리 453번지 외 1필지 2876㎡ 매입하고 매입한 필지와 영동군 소유의 매천리 448-3번지 외 4필지의 일부 6130㎡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영동그라운드골프장 돔 지붕설치공사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입토지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 조성된 그라운드골프장 외 돔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과장 김기열   19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기숙사는 100㎡로 정도로 해서 30평정도로 하기 때문에 전체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주민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문제를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 계획은 보건소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비확보를 받아서 지원받아서 10억 사업을 들여서 군립병원 앞쪽에 경사면을 보강해서 주차공간을 확보계획으로 세워져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신청해 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10억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10억 중에는 군비가 일부 들어가는데요. 기능보강사업으로 군립병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서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사전에 전문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예측을 해보니까요. 10억까지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기준이 70인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치매전담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70명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정부에서 기준을 완화시켰고요. 치매어르신들 모시기 위해서 방침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현재는 그렇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전문요양원 관계가 전국적인 건립계획이 기 때문에 교육하는 기준도 완화를 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근무하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개편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현재는 인력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방침하고 지침을 개선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인력관계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2700평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처리비용까지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발파비용은 저희들이 추계하기를 현재 구교동에 있는 주차장 확보한 발파면적하고 높이 그리고 바위에 재질 이런 걸 정밀 진단한 결과 현재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보다는 조금 적을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계산 다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잘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배기호   시설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기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협회 그리고 우수사례 이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