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19-04-02 조회수 283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계획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원을 다양하게 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구조로의 전환을 이끌어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1. 주요내용

❍ 5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의 경우(다목)

- 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하여 거리제한 50% 완화

- 도로 및 주거지역 직선거리 200미터→100미터

- 주거밀집지역 직선거리 500미터→250미터

- 단, 시설 간에 100미터 이격거리를 두도록 함

❍ 주민동의를 얻은 마을공동사업의 경우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라목)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9.4.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이전글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목록보기